등기는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터잡은 물권변동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실질이 소유권의 회복이어서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7. 8. 3. 인천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 산192 임야 10,022㎡,

같은 리 산192-2 임야 4,858㎡,

같은 리 산192-3 임야 789㎡,

같은 리 산192-4 임야 1,069㎡(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4/21 지분에 관하여 1966. 8. 3.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4. 8.경 조카

장지영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가 도로에 편입될 경우 그에 따른 보상금 수령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의 공유지분을

장지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해두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1994. 12. 13. 이 사건 토지 중 위 각 4/21 지분에 관하여

장지영 앞으로 1969. 10.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1. 12. 8.

장지영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와

장지영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장지영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4/2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송(인천지방법원 2011가단117371)을 제기하여, 2012. 2. 10.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3. 3.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2012. 4. 3.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각 4/2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치면서, 같은 날 피고에게 취득세 등 지방세 2,478,530원(취득세 2,168,720원, 농어촌특별세 123,920원, 지방교육세 185,89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2012. 5. 9. 피고에게 이 사건 등기는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장지영 명의의 등기를 원래의 소유자인 원고에게로 원상회복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한 취득세 등 지방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16.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5. 25. 인천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2. 7. 10. 위 신청이 기각되었고, 이어 2012. 7.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28. 위 청구 역시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등기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인 원고와

장지영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터잡은

장지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원래의 소유자인 원고에게로 회복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등기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되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을 취하여 명의신탁하였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마찬가지로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6조 제1호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와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등 참조),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매수인 앞으로 이전되었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원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비록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 제7조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누1008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장지영 사이의 명의신탁은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으로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당해 명의신탁 약정은 물론 그에 터잡은 물권변동까지 무효로 되었으므로 명의신탁 약정의 대상인 이 사건 토지 중 각 4/21 지분에 관한 권리는 여전히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남아 있는 것이고, 따라서 위 명의신탁 약정에 터잡은

장지영 명의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한편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를 마친 바 있는 원고가 위와 같은

장지영 명의의 원인무효 등기의 외관을 제거하고,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등기명의인

장지영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것 역시 허용되고, 이와 같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전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행해지는 것으로 그 실질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와 같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등기는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터잡은 물권변동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실질이 소유권의 회복이어서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