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는 2008. 11.경부터 2009. 10.경까지 유흥주점의 사업자로서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였는데 특별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등의 특별징수세액을 소득세와 동시에 특별징수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1회에 걸쳐 주민세 등을 특별징수하지 않았다. 따라서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2009. 10.경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4-6에 있던 ‘

씨앤앤’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의 사업자로서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였던 바, 특별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등의 특별징수세액을 소득세와 동시에 특별징수 하여야 함에도,

2008. 12.경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세 5,910,170원을 특별징수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47,527,900원을 특별징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안승만의 진술서

1. 고발장, 체납내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1. 수사보고서(전자고지확인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지방세법(2009. 5. 21. 법률 제96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1항,

구 조세범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는 점,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경제 상황을 비롯하여 나이, 성행, 환경,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