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조영순과 공동으로 2011. 10. 31.경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안양관양 국민임대주택사업지구내 토지 협의매수자인

이원정에게 특별공급한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A9-3블럭 토지 262.9㎡(지금의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93-12대 262.6㎡)를 취득한 후, 2011. 12. 20. 피고에게 취득세 28,753,400원, 지방교육세 2,875,340원, 농어촌특별세 1,437,670원 합계 33,066,410원을 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20. 피고에게 위 토지 중 원고의 지분(1/2)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이 규정한 취득세등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2. 22. 원고에 대하여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협의양도인택지를 전매로 취득한 것은 보상금을 마지막 받은 날(2006. 7. 13.)부터 1년을 경과하였고,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대체취득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취득세등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5.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9. 17.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협의양도인택지로 당첨받은 토지의 가치가 낮아 이를 매수하는 대신

이원정이 협의양도인택지로 당첨받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것인바, 위 두 토지는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협의양도인택지로 공급한 같은 성격의 토지로, 두 토지 모두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는 토지이므로 원고가 당첨받은 토지가 아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등 감면을 허용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등 참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고, 위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과 관련하여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안양관양 국민임대주택사업지구내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23 외 2필지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그 토지를 협의양도하고 2006. 7. 13.까지 그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어 필지추점을 통해 A7-11 블럭 토지가 배정되었으나 그 택지에 대한 최종 계약체결기한인 2010. 11. 12.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에 대한 협의양도인택지 공급계획을 철회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 조영순과 공동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하에

이원정으로부터

이원정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특별공급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A9-3블럭 토지 262.9㎡에 관한

이원정의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2011. 10. 31.경까지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13. 5. 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의 지위에서 필지추점을 통해 배정받은

A7-11 블럭 토지에 대해 그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원고에 대한 협의양도인택지 공급계획이 철회됨으로써 원고는 안양관양 국민임대주택사업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등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협의양도인택지를 공급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원정의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자신이 이주 및 생활대책 등 대상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원고가 본인이 당첨받은 협의양도인택지를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포기하고,

이원정이 당첨받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