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을 지연납부한 데에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4. 대한민국으로부터 국유재산 처분사무를 위탁받은 피고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우동 963-16 전 81㎡에 관하여 매각대금을 84,240,000원으로 하고, 계약보증금 8,424,000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며, 위 매각대금에서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에 대하여 연 6%의 이자를 더해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11. 4. 4. 계약보증금 8,424,000원을, 나머지 매각대금 중 2011. 6. 23. 13,695,340원(원금 12,636,000원 + 이자 1,059,340원)을, 2011. 12. 27. 14,546,970원(원금 12,636,000원 + 이자 1,910,970원)을, 2012. 10. 17. 14,148,160원(원금 12,636,000원 + 이자 1,512,160원)을, 2012. 12. 31. 13,782,580원(원금 12,636,000원 + 이자 1,146,580원)을 각 납부하였고, 2013. 1. 14. 위 계약보증금 및 제1차 내지 제3차 각 매각대금 납부에 따른 각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및 각 그 가산세(이하 ‘이 사건 가산세’이라 한다) 합계 2,955,450원(취득세 등 본세 합계 2,337,410원 + 이 사건 가산세 합계 618,040원)을 신고하고, 다음날인 2013. 1. 15.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 5.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시로부터 제4차 매각대금 납부시까지 피고로부터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납부한 이 사건 가산세 합계 618,04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2. 8.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시 토지를 연부취득하는 경우 연부금 납부시마다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피고로부터 안내받지 못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고, 이에 계약보증금 및 제1차 내지 제3차 매각대금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못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피고의 잘못에 기인한 취득세 등의 미납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7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은 연부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고 연부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20조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앞서 든 증거들 및 증인 장민교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연부취득의 경우 연부금 납부시마다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부지에 해당하는 점, ② 연부취득이라는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한 원고는 취득세 등의 납부방법에 관하여 피고나 조세 전문가에게 문의를 하는 등으로 이를 알아보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 국유재산관리 부서 소속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을 담당한 장민교는 세무직이 아닌 일반 행정직 공무원으로 세금 업무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어서 국유재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세 등 세금업무에 관하여 문의하는 경우 세무부서의 위치 및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안내를 하여왔다), ③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시 원고에게 취득세 등의 납부방법에 관하여 안내를 하는 것이 국민의 권익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였을 것이나 피고에게 이를 강제하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지연납부한 데에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