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2005. 12. 30. 수용되자 그에 따른 수용보상공탁금을 위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이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처분은 적법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2011. 11. 31.”을 “2011. 11. 30.”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