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명의대여자로서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명의상의 귀속자일 뿐이었다고 보이므로, 사업장의 실질적인 경영자임을 전제로 한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년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 199-35에서 ‘

엔제이컬렉션’이라는 상호(이 사건 사업장)로 신발도매업을 운영한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의 개업일자는 1995. 1. 24.이고 폐업일자는 1997. 6. 30.이지만, 위 사업장에 대한 최초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시점 및 최초 사업자등록이 될 때의 대표자 명의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인천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임을 전제로 2001. 5. 13. 납부기한을 5. 30.까지로 정하여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54,712,220원 및 소득세할 주민세 5,471,220원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당시 원고의 주소지인 인천

남구 주안2동 598-35로 송달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와 관련된 내역을 통보받아 2002. 11. 11. 원고에게 소득세할 주민세 5,471,220원 및 가산금 1,389,610원을 부과(이 사건 처분)하는 체납세액고지서(이 사건 체납세액고지서)를 발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2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인천세무서장 명의의 종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한 2001. 5. 13.자 납세고지서가 5. 18.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었음이 확인되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는 모두 각하되었다.

(2) 종합소득세와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고, 주민세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되는 것이므로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먼저 다투어야 할 것임에도 원고는 종합소득세가 아닌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만을 다투고 있고,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소득세 또는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

나.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인천세무서장 명의의 2001. 5. 13.자 종합소득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오직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체납세액고지서를 송달받은 것이 전부이므로 이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위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변태환으로서 그가 원고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상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판단

(1) 2001. 5. 13.자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납세고지서가 2001. 5. 18.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면, 2003. 10. 23.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을 제2,3,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천세무서장 명의의 2001. 5. 13.자 납세고지서가 당시 원고의 주소지인 인천

남구 주안동 598-35로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 반송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당시 원고는 수시로 주소지를 옮겼을 뿐만 아니라(갑 제7호증) 위 납세고지서를 누가 수령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사정(을 제6호증)에 비추어 볼 때,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는 사실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피고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체납세액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비로소 원고에 대한 최초의 주민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목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및

1987. 10. 28. 선고 86누635 판결 ).

이 사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1996년경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한편, 갑 제7,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정필식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1996년 당시 원고(당시 원고 나이 24세)는 부친의 사망으로 모친이 식당일을 하는 등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 종업원으로 입사하여 위 사업장이 소재한 곳의 조그만 방에서 거주한 사실, 이후 1997. 6.경 위 사업장의 폐업으로 주소지를 대전으로 옮긴 사실, 인천세무서장은 2001. 5. 13. 원고에게 부과한 1996년 귀속 소득세에 대하여 같은 해 말경 압류할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국세징수법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특별히 상속받은 재산도 없는 24세의 젊은 청년이 운영하였다고 보기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규모가 비교적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앞서 본 바와 같이 1996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해 부과된 소득세액이 54,712,220원이었다)을 보태어 보면, 1996년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따로 있었다고 판단되고, 원고는 단순한 명의대여자로서 위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명의상의 귀속자일 뿐이었다고 보이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경영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