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위 법률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일반사건에 해당하여,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여기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처분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한 위 법률 조항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 30. 2003 사업연도분 법인세할 주민세 106,393,270원에 관한 신고를 마쳤는데, 그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3일이 지난 2004. 5. 3. 위 주민세 106,393,270원 및 이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3항에 의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95,750원 합계 금 106,489,020원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4. 7. 10. 원고에게 위 주민세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77조의2 제3항에 의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1,278,650원에서 원고가 자진납부한 위 가산세 95,750원을 공제한 나머지 가산세 21,182,90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련법령에 부합하여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첫째,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된

소득세법 제177조의2 제3항은 하루라도 납부기한을 지연하면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중한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납부의무자에게 가혹한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므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규정한 헌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위헌․무효인 법률이다.

(2) 둘째,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위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하여는 원고가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시점에 시행되는

소득세법 제177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시점에 시행된

구 소득세법 제177조의2 제3항을 적용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나. 관련법령

■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신고납부)

①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연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 지방세법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77조의2 (신고 및 납부)

①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연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다. 판단

먼저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은 물론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 할 것인바,

헌법재판소가 2005. 10. 27. 2004헌가22 사건에서,

구 소득세법 제177조의2 제3항이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의무와 그 세액을 납부할 의무 중 하나만을 불이행한 사람과 두 가지 의무 모두를 불이행한 사람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있고, 또 자진납부의무를 불이행한 자들 사이에서도 그 미납기간의 장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취급하고 있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위헌결정을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이 사건은 위 구 소득세법 조항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위 법률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일반사건에 해당하여,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한 위 법률 조항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