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도산되어 임금채권이 회수불능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9. 5. 15.부터 2002. 5. 31.까지 충북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 176에 있는 주식회사

하나(아래에서는 이 사건 회사라고 쓴다)에서 부사장 또는 감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1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2001년도에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지 못한 급료 금 24,000,000원을 누락한 것을 발견하고 위 금액을 합산하여 2001년 종합소득금액을 금 21,983,377원으로 산정하고 그에 따른 과세표준 금 18,883,377원에 기하여 산출세액 금 2,776,675원을 결정한 다음 세액공제 금 600,000원을 하고, 가산세액 551,790원을 합산하는 한편 기납부세액 765,000원을 공제한 후, 원고에 대하여 2003. 5. 1.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963,465원, 소득할 주민세 금 196,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쓴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01년도 급료 금 24,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2004. 2. 25.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위 임금채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은 물론 이 사건 회사는 그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 및 건물이 모두 경락되어 파산상태에 있어 원고가 위 임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다. 판단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등 참조),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1년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급료 금 24,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는

이 법원 2002가단53694호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미지급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2001년도분 임금 24,000,000원을 포함한 금 77,051,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은 2002. 12. 2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대상인 2001년도분 근로소득은 그 임금채권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 임금 상당의 수입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원고가 그 임금채권을 그후에 포기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한편 갑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도산되어 원고의 임금채권이 회수불능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