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0. 15. 처분이 있음을 알고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2010. 11. 25. 소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도 경과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양도소득세 부과 경위

(1) 원고는 2008. 11. 6. 서울 도봉구 쌍문동 315-360 다산빌라 2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08. 12. 31. 노원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6,512,960원(양도가액 : 140,000,000원, 취득가액 : 74,330,000원, 과세표준 43,469,000원)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노원세무서장은 2009. 6. 25.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액을 40,372,409원(양도가액 : 140,000,000원, 취득가액 : 35,000,000원)으로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 33,859,449원(= 40,372,409원 - 6,512,960원)을 예고통지 한 후 2009. 8. 3. 양도소득세를 위 예고통지한 대로 증액 결정․고지하였다가, 2009. 10.경 양도소득세액을 17,956,610원으로 감액 결정하였다.

나. 주민세 부과 경위

(1)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주민세 651,290원을 납부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9. 8. 3.자 양도소득세 증액결정에 따라 주민세를 3,385,940원(증액된 주민세 4,037,240원 - 기납부 주민세 651,290원, 원래는 3,385,950원이다)으로 증액 결정하였다가, 2009. 10.경 양도소득세 감액결정에 따라 2009. 11. 19.자로 주민세를 1,144,370원(= 3,385,940원 - 2,241,570원)으로 감액 결정하였다(이하 위 증액 결정된 주민세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에 대한 주민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피고는 2010. 7. 19. 원고에게, 주민세 등 체납세액 1,315,530원(가산금 포함 금액)을 2010. 8. 31.까지 납부할 것을 독촉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9. 10. 15.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2010. 11.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 을 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조부인 김관영으로부터 증여받아 5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자의 취득가액인 74,33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에도, 노원세무서장이 이와 달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피고는 이와 같은 위법한 양도소득세액에 근거하여 주민세를 부과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2009. 10. 15.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고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2010. 11.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도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또한 원고의 청구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도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 점에 있어서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