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위헌결정의 기초인 위헌제청이 된 이른바 ‘당해사건’ 또는 동종의 위헌제청신청이 있었던 이른바 ‘동종사건’은 물론이고, 따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위헌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이른바 ‘병행사건’에도 미치는 것이므로, 적정세금을 초과하는 범위는 위법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31. 서초세무서장에게 2003년도 귀속분 법인세액이 869,552,019원이라고 신고하였으나, 2004. 4. 30. 피고에게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할 당시에는 2003년도 귀속분 법인세가 858,092,86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법인세할 주민세 85,809,280원을 신고하였고, 같은 날 그 중 5,809,280원만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나. 한편 서초세무서장은 2004. 5. 29. 원고가 신고한 법인세액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 2003년도 귀속분 법인세액을 873,872,019원으로 경정하여 원고에게 부과․고지하였으나, 원고는 여기에 상응하는 법인세할 주민세에 관하여 피고에게 아무런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그러자, 피고는 2004. 8. 10. 원고가 미납한 법인세할 주민세 81,577,910원 및 이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77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16,315,580원(이하 ‘이 사건 가산세’라 한다)를 합산한 97,893,490원을 원고에게 부과․고지하였다(이하 피고가 2004. 8. 10. 합계 97,893,490원의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2004. 10. 19.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4. 11. 2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03년도 귀속분 법인세에 관하여 부과하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법인세의 과세기간 종료일인 2003. 12. 31.이지만, 당해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은 2004. 4. 30.이므로, 이 사건 가산세는 그 신고․납부 기한일이 경과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고, 2004. 1. 1.부터 시행된

지방세법(이하 ‘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7조의2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3,774,420원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가산세를 산정․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중 개정 지방세법에 따라 계산한 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가산세에 적용할 세법규정에 관하여

세법 개정이 있었을 경우 법률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기의 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참조), 이 사건 가산세의 성립시기는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3호,

제4호 (나)목,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2003년도 귀속분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2003. 12. 31.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산세 계산에 있어서도 2003. 12. 31.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3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부과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가산세 부과에 있어 개정 지방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만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가산세 부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시행시기를 달리하는 구 지방세법과 개정 지방세법 중 어느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변론주의의 제한을 받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직권으로

구 지방세법 제117조의2 제3항을 적용한 이 사건 가산세 부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된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3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05. 10. 27. 2004헌가 22호로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는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위헌결정의 기초인 위헌제청이 된 이른바 ‘당해사건’ 또는 동종의 위헌제청신청이 있었던 이른바 ‘동종사건’은 물론이고, 따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위헌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이른바 ‘병행사건’에도 미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1. 10. 9. 선고 99다171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병행사건에 해당되어 그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가산세 부분은 법률상 근거 없이 행해진 처분으로 위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가산세 부분이 모두 위법하나, 원고가 이 사건 가산세 16,315,580원 중 개정

지방세법 제117조의2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3,744,42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위 범위 안에서만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