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LF 한국지방세연구원-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2004구합9616(20060118)

주민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제청대상 법률조항은 그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본문

1. 사건의 개요

가. 원고는 2003. 9. 19.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174-2 토지를 주식회사 넓은들에 대금 935,443,800원에 매도한 후, 2003. 10. 24. 수원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소득세할 주민세신고를 하고 수원세무서장에게 2003. 11. 28.과 2004. 1. 14. 2회에 걸쳐 양도소득세 188,770,970원, 수원시 권선구청장에게 2003. 11. 28. 소득세할 주민세 18,877,090원을 각 납부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3. 10. 13.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244-8에서 현재의 주소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4. 3. 11.,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지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주소지이고 원고는 현재의 주소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이후인 2003. 10. 2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소득세할 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소득세할 주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주민세 18,877,090원과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7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3,775,410원의 가산세를 합산한 22,652,500원을 납부하도록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4. 3. 31. 이 법원 2004구합9616호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중 본세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다.

2.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은

법 제177조의2 제4항(이하 ‘제청대상 법률조항’이라 한다)이고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가. 제청대상 법률조항

[법]

제177조의2 (신고납부)

④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77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나. 관련조항

[법]

제175조 (납세지등)

③소득할은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업소득세의 각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수시부과한다. (단서생략)

제177조의2 (신고납부)

②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177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제177조의4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⑤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법] (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된 것)

제177조의2 (신고 및 납부)

④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77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구 소득세법] (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납세지) ①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단서생략)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단서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국세기본법]

제43조 (과세표준신고의 관할) ①과세표준신고서는 그 신고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②제1항의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당해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3. 재판의 전제성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에 대한 신고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득세액이 바로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등 소득세할 주민세의 경우 납세자에게 부여된 납세협력의무로서의 신고가 없더라도 조세채무의 확정에 큰 어려움이 없는 점, 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4항이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청대상 법률조항이 규정하는 가산세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제청대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청대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된다.

4.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제청대상 법률조항은 납세자에 부여된 납세협력의무인 소득세할 주민세 자진납부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불이행자를 세금의 형태로 제재하기 위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함은 명백하다.

나. 소득세할 주민세의 가산세는 지방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게 부여된 협력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정적 제재를 조세의 형태로 구성한 것으로 형식에 있어서만 조세일 뿐이고 본질에 있어서는 본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가산세의 부담은 세법상의 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달리 결정되어야 합리성을 갖는 것이고 그러한 합리성을 현저히 결할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서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된다.

다. 소득세할 주민세의 자진납부의무의 위반정도는 미납기간의 장단과 미납세액의 다과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청대상 법률조항이 소득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획일규정한 것은 의무위반의 정도를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 중 미납세액만을 고려하고 또 하나의 요소인 미납기간의 장단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는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제청대상 법률조항은 그 위헌 여부가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