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당한 것일 뿐이고, 주점의 사업자는 김정현 또는 그로부터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건네받아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주점을 운영한 조민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주점의 수입신고누락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의 8, 을제1호증의 1 내지 7, 을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0. 6. 5.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안산시

본오동 874-9상록빌딩 212호 소재

드림가요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업자로 사업자등록되어 있었다.

나. 그 후 원고는 2001. 11. 26. 자신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조아스전자(이하 ‘조아스전자’라 한다)에서 발생한 근로소득금액 2,820,000원과 이 사건 주점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 14,618,183원(사업소득총수입금액 31,987,272원을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383,080원을 신고하고 위 세액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안산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주점에서 2000. 6. 5.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수입금액을 과소하게 신고된 사실을 통보받고, 2003. 1. 3. 원고에 대하여 신고수입금액 41,687,272원(근로소득 9,700,000원, 사업소득총수입금액 31,987,272원)에 547,747,270원을 가산하여 계산된 소득금액 267,758,68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종합소득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종합소득세 134,309,950원 및 소득세할 주민세 13,430,990원을 각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한 바도 없고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주점의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바도 없으며 다만,

김정현 또는

조민안 등이 원고의 운전면허증 등을 절취하여 원고임을 사칭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것일 뿐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은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주점의 사업자등록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처분경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제2호증의 7, 9, 10 내지 16, 19, 20, 갑제3호증의 1, 3 내지 5, 9, 갑제4호증의 2 내지 11, 갑제5호증의 1 내지 5, 갑제8호증, 갑제9호증, 갑제10호증의 1 내지 3, 갑제11호증, 갑제12호증의 1, 2, 갑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8. 12.경 서울 중랑구 상봉2동 소재 호프집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김정현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분실한 사실, 당시

김정현은 원고의 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관하던 중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던

조민안에게 2000. 5.경 원고의 운전면허증을 건네주었는데,

조민안은 원고의 운전면허증으로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자지위승계신청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주점을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다음 이를 운영하게 된 사실, 그 후 원고는 2000. 11.말경 자신을 찾아온

김정현으로부터

조민안 등이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한다고 하면서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폐업신고를 할려고 하니 인감증명서를 교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김정현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면서

김정현이 이 사건 주점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는 각서를 교부받게 된 사실, 한편 원고는 2001. 10.경

안산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주점의 운영과 관련하여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5,000,000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김정현이 이를 납부하는 등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김정현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서울중랑경찰서에 고소하게 된 사실, 그 후 원고는

김정현으로부터 앞서와 같이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형사고소를 취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김정현과 함께 이 사건 주점에 대한 세금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동대문세무서를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주점과 관련한 세금은 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더 이상의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주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의 명의도용과 관련한 세금 등 제반문제를 마무리할 생각으로 당시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주점에 대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서(을제2호증의 1)를 작성하는 한편, 2001. 12.경

김정현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였으나, 원고는 2003. 1. 3. 피고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부과․고지받기에 이른 사실, 한편 원고는 1999. 7. 26.부터 현재까지

조아스전자의 품질관리부서 직원으로 재직중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제2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점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당한 것일 뿐이고, 따라서 이 사건 주점의 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김정현 또는 그로부터 원고의 운전면허증을 건네받아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한

조민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점의 수입신고누락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