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공사와 관련한 매출, 매입 등에 관하여 모두 자신의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작성된 사실은 제시된 증거를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다툼없는 사실)

가. 남대문세무서장은, 원고가 1997년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한

주식회사 올림픽무역을 공급자로 한 공급가액합계 287,713,2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3장이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의 계산서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여 세액을 경정한 다음, 2001. 12. 15. 원고에게 1997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로 110,525,740원을 부과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위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2. 3. 11. 원고에게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주민세를 부과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매입세금계산서 13장은

안흥식이 원고의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1996. 8. 10.부터 1998. 6. 30.까지 김제시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중 구조물공사를 시공하면서 수취한 것으로서, 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위 공사를 시공한

안홍식이라 할 것이어서, 명의대여자인 원고에게 한 위 법인세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위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안흥식이 원고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위 구조물공사를 시공하였는가에 관하여 본다.

(1) 원고 명의로 위 구조물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계약금액 12억 2,600만원)은 1996. 8. 5. 체결되었고, 1996. 8. 10.부터 1998. 6. 30.까지 그 시공이 이루어진 사실, 위 구조물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1996년부터 1998년까지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제세금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에 따른 세액을 납부한 사실, 위 구조물공사와 관련한 매출, 매입 등에 관하여 모두 원고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호증의 1 내지 10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구조물공사는 그 계약명의자인 원고가 시공하였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3, 4호증의 각 1, 갑 13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 5 내지 8호증, 갑 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안흥식의 처인

황군자가, 위 구조물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안흥식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7. 6. 16. 원고 앞으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273의 10, 12 지상 연립주택 1층 103호(73.84㎡, 지하실 24.61㎡)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 위

황군자가 1997. 10. 23. 원고의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납세보증을 한 사실, 주식회사 연지가 1997. 7. 8. 및 1998. 1. 13.

안흥식을 지칭하는 ‘창양 안사장님’, ‘

문성진흥, 안사장님’을 납품처로 송장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과 갑 10호증, 갑 11호증의 1, 2, 갑 12호증의 6, 16, 21, 35의 각 기재만으로

안흥식이 이 사건 구조물공사의 시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국, 위 구조물공사의 시공자는 원고라 할 것이므로,

안흥식이 원고의 건설업명의를 대여받아 위 구조물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위 법인세할 주민세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