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를 용인시장에게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안산시장에게 신고납부한 것은 그 성격상 법 규정에 대한 오해나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납세자 나름의 법 해석에 기하여 관할 시장․군수를 잘못 판단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신고납부에 나아간 점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바로 용인시장에게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적정세금을 초과하는 범위는 위법하다.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두17685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옵셋인쇄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그 본점 및 사업장을 2000. 2. 17.자로 종전의 용인시

구성면 상현리 202에서 안산시

목내동 476 반월공단 13-7 브럭으로 이전한 후, 2000. 4. 28.자로 1999 사업연도 법인세 975,471,774원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 97,547,170원을 1999 사업연도 종료 당시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인

용인시장에게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이전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안산시장에게 신고납부한 것은 법 규정에 대한 오해나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나, 관련 법 규정 자체가 그 취지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그 전체 내용 및 법인세와 그에 기한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이고 실제로 신고납부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산세의 부과에 있어서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