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를 용인시장에게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안산시장에게 신고납부한 것은 그 성격상 법 규정에 대한 오해나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납세자 나름의 법 해석에 기하여 관할 시장․군수를 잘못 판단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신고납부에 나아간 점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바로 용인시장에게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적정세금을 초과하는 범위는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9,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옵셋인쇄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그 본점 및 사업장을 2000. 2. 17.자로 종전의 용인시

구성면 상현리 202에서 안산시

목내동 476 반월공단 13-7브럭으로 이전한 후, 2000. 4. 28.자로 1999사업연도 법인세 975,471,774원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 97,547,170원(이하 ‘이 사건 주민세’라고 한다)을 이전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안산시장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러자 1999사업연도 종료 당시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인

용인시장은 2002. 1. 26. 원고에게 이 사건 주민세 등 지방세에 대한 과세예고를 하였다(을 제1호증). 이는 이 사건 주민세의 신고납부는 1999사업연도 종료 당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용인시장에게 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위 지방세의 과세예고서에 첨부된 ‘법인세할 및 법인균등할 명세서’에는 이 사건 주민세의 세액이 97,547,170원이고, 가산세가 19,509,430원이어서 전체 세액이 117,056,600원임이 그 산정 내역과 함께 명시되어 있다(을 제3호증의 8).

다. 그 후 피고는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용인시사무위임조례(을 제5호증의 5)에 의하여

용인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지방세납세고지 권한에 기하여 2002. 3. 5. 원고에게 이 사건 주민세와 가산세를 합한 117,056,600원에 대한 납세고지를 하였다(갑 제2호증의 2). 다만 위 납세고지서에는 전체 세액만이 표시되고, 본세 및 가산세의 세액 구분과 그 산정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이하 위 납세고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의 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규정된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그 관할구역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72조 (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소득할"이라 함은 소득세할․법인세할 및 농지세할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4. "법인세할"이라 함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6. "사무소 또는 사업소"라 함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7. "사업장"이라 함은 인적 설비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73조 (납세의무자)

② 주민세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서 소득세․법인세․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제175조 (납세지등)

③ 소득할은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지세의 각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수시부과한다. 다만, 법인세할에 있어서 법인의 사업장이 2이상의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에 소재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각각 부과한다.

제177조의2 (신고납부)

①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20일(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30일)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연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0조의6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의 법인세할 납세지) 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한 법인세할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한다.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 위임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주민세 본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한 판단

⑴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의무지

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73조 제2항과

제175조 제3항 및

제17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와 납세지 및 신고납부지와 함께

법 제17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정의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의 성립시기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지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사업연도 종료시의 사업장 소재지이고, 따라서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도 사업연도 종료시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하여야 하며, 이는 사업연도 종료후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서,

법 시행령 제130조의6 규정에서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의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지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사업장 소재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법 규정의 취지를 명시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 제130조의6 규정이 법에 위임근거가 없는 규정이라고 해서 이를 법 위반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과 같이 1999사업연도가 종료된 후에 사업장을 이전한 원고로서는 1999사업연도 종료 당시의 종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용인시장에게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⑵ 납세고지의 하자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한 납세고지는 전체 세액만을 표시하였을 뿐, 본세와 가산세의 구분도 하지 아니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하였음이 분명하지만(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4272 판결 참조), 그 이전의 납세예고에서 세액의 구분과 산정근거 등을 명시한 이상, 그로써 위와 같은 납세고지의 흠결은 보완되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참조). 그리고 법상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고지 권한도 위임의 대상이 되고, 나아가 용인시사무위임조례에서 그 납세고지의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자신 명의로 한 것 역시 적법한 근거를 가진 것이라고 할 것이다.

⑶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주민세 본세 부과처분 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한 판단

다만,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주민세를

용인장에게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나, 원래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두1768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주민세를

용인시장에게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안산시장에게 신고납부한 것은 그 성격상 법 규정에 대한 오해나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앞서 본 관련 법 규정 자체가 그 취지를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그 전체 내용과 법인세와 그에 기한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이어서 오해의 여지가 없지 아니하고, 또 원고가 나름의 법 해석에 기하여 관할 시장․군수를 잘못 판단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신고납부에 나아간 점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민세에 관하여 바로

용인시장에게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단지 법 규정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결국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