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구 지방세법 제181조가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나, 건물이 계획대로 철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재산세를 다시 부과하거나 추징할 수는 없으므로, 2010년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인천 서구

가정동 160-12 동아파크타운 101동 101호,

같은 동 160-14 동아파크타운 102동 101호,

같은 동 284-1 501호,

같은 동 161-15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은 원고와

인천광역시장이 2006. 8. 28. 인천광역시고시 제2006-151호로 사업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인천 가정오거리 도시개발사업 구역(

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로서, 원고가 그 소유자들로부터 협의매수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거나 2010. 3. 18.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받아 2010. 5. 10. 손실보상금 상당액을 공탁한 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6조 제8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7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각 건물을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2009년도 및 2010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는데, 이 사건 각 건물이 2010년 말까지 철거되지 아니하자 피고는 이를 모두 과세 대상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9년도분 및 2010년도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2009년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이 사건 2009년도 부과처분‘, 2010년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이 사건 2010년도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건물은 원고가 철거를 목적으로 취득한 건축물로서

구 지방세법 제186조 제8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건물은 철거가 예정된 건축물로서 이미 단전ㆍ단수되어 주거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더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86조 제8호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함이 부적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3항은 위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형식과 문언에 비추어, 위 시행령 규정의 의미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건축물 중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되는 등 구체적인 철거 계획 내지 일정이 잡힌 건축물에 한하여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각 건물이

구 지방세법 제186조 제8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인천광역시장은 2009. 9. 2. 철거업체들과

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2009. 9.경부터 2010. 6.경까지’ 위 구역 내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기로 하는 계획을 확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09년도의 경우는 이 사건 각 건물을 당해 연도인 2009년 내에 철거하기로 하는 계획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2010년도의 경우는 이 사건 각 건물을 당해 연도인 2010년 내에 철거하기로 하는 계획이 확정되고 구체적인 철거 일정까지 잡혔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건물은 2009년도에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2010년도에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이 사건 각 건물이 단전ㆍ단수가 이루어져 주택으로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외형은 여전히 존재하여 건축물로서의 재산적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구 지방세법 제181조가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이 2010년 말까지 철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재산세를 추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데(

2001. 2. 23. 선고 98두151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건물은 2010년 말까지 철거하기로 계획되고 구체적인 철거 일정까지 잡힘으로써 2010년분 재산세 등에 대하여 이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건축물이 계획대로 철거되지 아니한 경우 다시 과세 대상이 된다거나 재산세를 추징할 수 있다는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3항 괄호 부분이 ‘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하기로 하는 계획이 확정되고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경우 철거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일 뿐, 나중에 계획대로 건축물이 철거되지 아니하면 비과세되었던 재산세 등을 다시 추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규정을 추징의 근거 규정으로 삼을 수는 없다),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 건물이 계획대로 철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재산세를 다시 부과하거나 추징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2009년분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이 사건 2010년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2010년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이 사건 2009년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