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부분이 아무런 제약 없이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사용되고 있는 사도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5. 7. 15. 인천

중구 무의동 768, 729 공유수면 일대를

실미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하였고,

실미자연발생유원지에 인접하여 원고 소유의 인천 중구

무의동 768의1 내지 24등 66필지 면적 합계 65,15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2. 9. 6. 원고에 대하여 재산세 39,970,450원, 지방교육세 7,726,97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주변 토지는 인천광역시 중구청에 의해

실미자연발생유원지로 무상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여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다.

2) 이 사건 토지 중 인천 중구

무의동 768-2 외 15필지 토지 3,272㎡는 사도로 이용되고 있어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인지 여부

을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1년경부터

실미유원지번영회에

실미자연발생유원지의 관리를 위탁해 온 사실,

실미유원지번영회는 원고의 친인척으로 구성된 단체로, 유원지와 인접한 이 사건 토지를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임차하여 유원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유료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인천광역시 중구청이 이 사건 토지까지

실미유원지번영회에 관리를 위탁하였다거나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도인지 여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는

사도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나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또는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 하더라도 이용실태,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사도를 의미한다(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9456 판결 참조).

을 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사도라고 주장하는 토지의 일부인 인천 중구

무의동 768-18에는 일반 보행자들의 통행을 제한하는 차단기 2개가 설치되어 있고, 같은 동

768-19, 27은

실미유원지번영회에서 유로로 운영하는 주차장의 진출입로나 유로로 대여해 주는 사륜바이크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사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토지 부분이 아무런 제약 없이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사용되고 있는 사도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