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보관시설과 파쇄시설의 부속토지가 어떤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파쇄시설의 경우 콘크리트 포장을 한 것에 불과하여 건물과 일체가 되어 건물의 이용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물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보관시설 역시 토지의 구성부분에 지나지 않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1. 6. 1.) 현재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273 외 12필지 합계 72,883㎡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위 지상에 파쇄시설(분리․선별시설 포함, 이하 같다) 및 보관시설 등을 갖추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68,449㎡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1,568㎡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2,866㎡는 과세면제대상으로 구분하고, 위 구분에 따라 2011. 9. 6. 원고에게 재산세 88,470,090원, 지방교육세 17,694,01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2.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위 보관시설, 파쇄시설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다.

라.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위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012. 10. 4.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273-1 및

273-3에 소재하는 건축물(바닥면적 1,211.82㎡)의 부속토지는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273-5 일대에 소재하는 보관시설(수평투영면적 900㎡)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저장시설로 보아 그 수평투영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토지 면적을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 취지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56,153㎡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12,393㎡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4,337㎡는 과세면제대상으로 다시 구분하여 원고에 대한 재산세를 80,312,920원으로, 지방교육세를 16,062,58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원고에 대한 위 2011. 9. 6.자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파쇄시설 및 보관시설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

제6조 제4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이에 딸린 시설물”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22호 다목의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보관시설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

제6조 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의 “옥외저장시설”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 중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725-1 지상에는 바닥면적 244.8㎡의 사무실 건물이, 같은 동 273-1 지상에는 바닥면적 693.44㎡의 기업연구소 건물이, 같은 동 273-3 지상에는 바닥면적 518.38㎡의 실험실 건물(위 각 건물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각 존재한다.

2) 또한, 이 사건 토지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과 임목폐기물 등의 보관시설(이하 ‘이 사건 보관시설’이라 한다)이 존재하는바, 그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다.

3) 또한, 이 사건 토지에는 건축폐기물과 임목폐기물을 작게 분쇄하여 건축자재 등으로 만드는 파쇄시설과 파쇄된 건축자재를 분리 선별하는 선별시설(이하 ‘이 사건 파쇄시설’이라 한다)이 토지에 정착된 상태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파쇄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은 4,061.3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위 ‘건축물’의 정의에 관하여

같은 법 제104조(재산세에 관한 용어 정의 규정이다) 제2호는 “건축물이란

같은 법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취득세에 관한 용어 정의 규정이다) 제4호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이 사건 파쇄시설 및 보관시설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한지 살피도록 한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하 ‘건물’이라 한다)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물에 딸린 시설물이란 건물과 일체가 되어 건물의 이용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파쇄시설은 이 사건 건물과 독립된 별도의 기계장비(

지방세법 제7조는

같은 법 제6조 제8호의 ‘기계장비’를

같은 법 제6조 제4호의 ‘건축물’과 별도의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지방세법 제105조는 둘 중 ‘건축물’만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에 지나지 않고, 이 사건 보관시설 역시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 것(가림막을 추가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에 불과하여 토지의 정착물로서 그 구성부분이 될 뿐, 이 사건 건물과 일체가 되어 건물의 이용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원고가 추가로 들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의 규정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기 위한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보관시설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의 옥외저장시설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한지 살피도록 한다.

지방세법 제6조 제4호가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저장시설”도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는 위 저장시설을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위 규정에 따라 독립된 취득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와 구분되는 일정 시설이 존재할 것을 요하는데, 이 사건 보관시설의 경우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 것으로서 토지 구성부분에 지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