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감면 대상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을 받은 후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고 해석해야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25.
엠텍비젼 주식회사 등 9개 법인과 공동으로 경기도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76 외 1필지 토지 22,081.5㎡를 아래 <표>와 같이 취득한 후 2009. 4. 24. 피고에게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 3,199.6㎡의 취득신고를 하면서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 중 2,314.92㎡(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 · 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면제받았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정기분 재산세의 50/100을 경감받았다.
<표>
소재지
지목
면적(㎡)
전체면적
원고의 지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76대
11,625.4
1,684.52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88-1대
10,456.1
1,515,09
합계
22,081.5
3,199.61
나. 원고는 2009. 6. 17. 주식회사
와이즈와 공동으로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76대 11,625.4㎡에 업무시설 및 교육시설 4개동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2009. 9. 27. 공사에 착공하여 2011. 11. 22. 위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인 2011. 11. 17. 이 사건 건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의 경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2. 7. 13. 원고에게 이미 경감받았던 2009 사업연도 재산세 9,033,500원, 지방교육세 1,806,700원, 2010 사업연도 재산세 5,891,610원, 지방교육세 1,178,320원 및 2011 사업연도 재산세 6,964,430원, 지방교육세 1,392,890원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지사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2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후 피고는 2013. 1. 23.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미 면제받았던 취득세 211,192,740원(가산세 96,692,150원 포함), 등록세 232,500,750원(가산세 73,231,840원 포함), 지방교육세 43,314,760원(가산세 11,460,98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 · 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세, 재산세 등의 감면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위 문언 중＇지정하는〃을 ＇지정된〃으로 해석하거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업시행자〃로 해석할 수는 없는 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 점, 감면대상인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모두 포함하는 것인바,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만 취득세 등을 감면해 준다고 해석할 경우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감면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피고는 벤처기업집적시설 제도에 관하여＇선지정 - 후요건 충족〃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건축물에 관한 것이고 토지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 감면요건의 사업시행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 · 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라고 해석하여야 하는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 · 조성하여 이를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원고는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면제한 이후에, 법령의 해석을 변경하여 면제를 취소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고의 내지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취득세 등에 대한 가산세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11. 17. 자신을 사업자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았다.
2) 경기도가 발간한 벤처기업집적시설 사업자 준수사항 안내 책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이＇선지정 - 후요건 충족〃인 제도로서 건물이 건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정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3)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 제3조 역시 신축예정인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4) 원고의 회사가 입주해 있는 판교테크노밸리 내 벤처기업 중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후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받은 경우가 9건이나 존재한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관계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①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은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요건에 있어서도 문언을 기초로 한 엄격한 해석을 요구하는바,
구 지방세법(2008. 12. 26. 법률 제9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3항이 그 주체를＇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 · 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고, 재산세의 50/100을 경감받기 위하여는 그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을 것이 요구된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의 주체를 앞으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 · 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자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 · 조성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기만 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일응 취득세 등을 감면해 주어야 하게 되어 과세요건에 있어서의 명확주의 원칙에 반하는 점, ③ 구 지방세법에서 감면의 주체로 규정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는 신축 예정건물 또는 건축 중인 건물 또는 기존 건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상 자연스러운 점, ④ 원고는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만 취득세 등을 감면해 준다고 해석할 경우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감면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사업시행자는 신축예정인 건물에 대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부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신축예정인 건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을 받는다면 그 후 매매대금을 완납하는 등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하여도 감면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판교테크노밸리 내 다른 벤처기업들 중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을 받아 토지에 관하여도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받았던 경우가 상당수 있었던 점을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감면 대상은＇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을 받은 후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고 해석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의 가산세는 일정한 신고 · 납부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자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위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착오에 의하여 원고의 감면신청을 그대로 수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임을 알려주는 등 감면과 관련한 어떠한 신뢰를 부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취득세 등의 신고 ·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