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2. 6. 1. 현재 토지를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재산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노인복지사업, 장애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99. 8. 23. 설립되었는데, 2011. 5. 26. 노동호로부터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493-1 외 12필지 23,258㎡를, 같은 날

재단법인 온누리선교재단으로부터 별지 목록 순번 4 기재 토지를 각 증여받았다. 이후 원고는 위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493-1 외 12필지를 별지 목록 순번 1, 2, 3, 5, 6 기재 토지로 합필하였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나. 원고는 사회소외계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농업실습지로 이용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2012. 9. 27.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496 토지 지상에 농업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는 복지주택(이하 ‘이 사건 복지주택’이라고 한다)을 준공하여 2012. 10. 22.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13. 2. 26. 이 사건 복지주택의 용도를 단독주택에서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6. 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1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자가소비용 농지와 잡종지로 보아 일반과세 결정한다고 통지를 하였고, 2012.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 4,380,1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9, 13, 14, 21호증, 을 제1, 2,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사회소외계층의 자활을 돕기 위한 농업실습지로 운영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재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토지 중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502-2토지는 구거이고,

같은 리 502토지의 일부는 소류지로서 비과세되어야 하는 점, 피고가 아직 경작 중인 농작물을 임의로 자가소비 목적으로 단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자활하고자 하는 사람을 모집하기 위해 안내문(갑 제38호증)을 작성하였는바, 그 내용은 원고가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주변 농지를 마련하여 자활시설인

온누리복지농원을 운영하고 있고,

온누리복지농원에서 제공하는 이 사건 복지주택에서 총 8명의 인원이 생활하며, 농업교육, 농기계작동교육, 축산교육 등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2)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온누리복지농원 관련 자료(을 제6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농작물 재배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원고 산하시설의 자원봉사자, 직원과 용역회사의 인부가 대부분이다. 또한, 원고는 2012. 6. 28. ~ 2012. 7. 4. 수확한 감자 2,415 박스 중 1,870 박스를 자가소비하였고, 545 박스를 다른 기관에 후원하였다.

3)"2013

온누리복지농원 농업실습계획서"(갑 제45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복지주택의 입소자에 대한 직업교육 외에도 노숙인, 장애인, 노인, 출소자, 청소년에 대한 직업교육 2회, 농작치유교육 10회, 자원봉사자, 직원 30명에 대한 봉사교육 40회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4) 원고가 제출한 사진(갑 제46호증)에 의하면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502 토지 중 일부는 원고의 양수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같은 리 502-2 토지는 농로에 인접한 농지로 확인된다.

[인정근거] 갑 제38, 45, 4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라.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또한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은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 · 등록세 비과세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제1호에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를 들고 있고, 각 본문 단서에서는 취득 · 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 등기한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878 판결 참조).

나)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2항은"사회복지법인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재산세의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2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을 실습지 등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면, ①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만이 재산세의 면제 대상인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점, ② 원고가 작성한 안내문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노숙인 등을 위한 시설에 사용되는 농지라고 되어 있는바, 노숙인 등을 위한 시설인 이 사건 복지주택은 2012. 9. 27. 준공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2. 6. 1.에는 이 사건 토지가 노숙인 등을 위한 시설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복지주택의 수용인원은 총원이 8명에 불과한데, 이 사건 토지의 총 면적이 25,405㎡인에 이르는 광활한 규모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복지주택의 수용인원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토지의 2012년도 경작활동을 한 사람은 원고 산하시설의 자원봉사자, 직원, 용역회사의 인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 ⑤ 원고의 2013년 농업실습계획서에서도 이 사건 복지주택의 입소자 외에 다른 자원봉사자, 직원에 대한 교육이 많이 예정되어 있는 점, ⑥ 2012년도에 수확한 감자의 77%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고가 자가소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2. 6. 1. 현재 이 사건 토지를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재산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재량권의 일탈 ·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유지, 양 · 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부지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502토지 중 일부는 원고의 양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이고, 같은 리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502-2 토지는 농로에 인접한 농지인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2항은 사회복지법인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 남용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