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오락장으로 이용될 경우란 그 소유자가 직접 고급오락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물론 그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이를 설치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주점영업을 영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임대차계약시 일반음식점으로 구분되어 있다 할지라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중과하여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83-15 대 754.9㎡ 및 지하 1층(216.28㎡),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1/6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원고는 선정자들을 대리하여 2012. 2. 15.

황양숙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5천만 원’, ‘차임: 월 4,400,000원’, ‘임대기간: 2012. 2. 23.부터 2013. 2. 22.까지’, ‘용도: 일반음식점’, ‘어떠한 경우라도 목적물의 외부구조를 변경할 수 없고, 목적물의 시설한계는 기본설계에 의한 상태 대로이며, 영업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코자 할 경우 임차인의 비용으로 설치하고 사전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황양숙은 2012. 1. 30. 강남세무서장에게 ‘상호:

캐스팅’, ‘업태: 음식’, ‘종목: 기타주점’, ‘개업연월일: 2012. 1. 25.’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2. 3. 9. 피고에게, ‘상호:

캐스팅’, ‘업종: 일반음식점’, ‘영업의 형태: 경양식’으로 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였다.

황양숙은 그때부터 영업하다가, 2012. 8. 6. 23:45경 “3명의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3명의 손님에게 술시중을 들게 하고, 객실에서 밴드기를 이용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는 위반행위로, 피고 담당공무원에 의하여 적발되어 2012. 9. 11. 45일(2012. 10. 12.부터 2012. 11. 25.까지)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2012. 7.경 건물분 재산세를, 2012. 9.경 건물분 재산세를 각 신고, 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2. 10. 17.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동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하 1층 및 배분된 토지 면적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 1. 7.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3. 5. 1.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5, 7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선정자들은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도록 특정하여 임대하고,

황양숙도 현재 시설상태로 일반음식점 신고를 한 점,

황양숙은 시설위반 아니라 유흥주점 영업위반으로 적발된 점, 피고는 일반음식점 신고 당시 시설을 점검하지 아니한 점,

황양숙은 원고와 선정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한 점, 고급오락장 설치를 추인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 용인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원고와 선정자들은

황양숙을 상대로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선정자들은 시설위반에 대한 책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업위반을 용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 담당공무원의 범칙자 적발보고서(을 제11호증의 4)에 의하면, “일반음식점에서 무허가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행위, 객실(룸 10개)에 밴드기기 설치, 유흥접객원 고용 손님과 동석작배 및 노래를 부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 담당공무원의 2012. 8. 13.자 현장조사복명서(을 제6호증)에 의하면, 2012. 8. 6.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에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10개가 설치되어 있고,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간(홀)이 없고, 모두 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흔히 말하는 ‘바’ 형태로 영업을 하기 위해 임차하였다.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홀이 있어야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에 맞게 영업을 할 수 있으니, 홀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였다

(2) 원고와 선정자들은 2012.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346038)에

황양숙을 상대로 “2012. 12. 9.까지의 차임 1,860원 체납, 유흥주점 형태로 영업하다가 적발되어 재산세 중과 받은 용도위반사용”을 원인으로 한 건물인도 및 차임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황양숙은 2013. 2. 14.자 답변서에서 “임차할 당시 상당기간 폐허처럼 방치된 상태인데다가, 개방된 공. 그런데 원고와 선정자들은 완강하게 거부하여 부득이 홀이 없는 건물 구조물을 그대로 둔 채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임차하게 되었다.”고 기재하였다.

(3)

황양숙은 2012. 8. 7. 강남구청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한 피의자신문(을 제11호증의 7)에서 “인수할 당시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고 유흥형태로 한 영업행위가 불법인 것을 잘 모르고 인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유흥접객원으로 적발된

강수임은 종사자근무확인서(을 제11호증의 8)에 ‘근무기간: 3개월‘로 기재하였다.

(4) 한편

황양숙은 2012. 9. 14. 이 법원(2012구단22099)에 피고를 상대로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3. 4. 19. “

이하나,

강수임,

이지선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시중들게 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0, 11, 12호증, 을 제5, 6,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는지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에 달려있고(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10303 판결 참조), 고급오락장으로 이용될 경우란 그 소유자가 직접 고급오락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물론 그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이를 설치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5089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와 선정자들이 일반음식점으로 특정하여 임대하였으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10개 존재하는 점,

강수임의 종사자근무확인서에 비추어 장기간 유흥주점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유흥주점영업사실이 인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황양숙은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유흥주점영업장의 실체가 갖추어져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한편

황양숙은 개방된 공간(홀)이 없고 객실로 구분된 상태에서 임차하여 인테리어만 새로 한 점, 원고와 선정자들은 객실로 구분된 상태에서 사용할 것(임대차계약서에 시설 그대로 사용할 것으로 규정하였다)이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황양숙은 ‘바’ 형태의 영업을 하려고 임차하였고, 원고와 선정자들은 임대차계약체결한 2012. 2. 15.부터 적발일인 2012. 8. 6.까지 사용현황 등을 확인하거나 시정조치를 취한 적이 없는 점(원고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처분을 받은 후인 2012. 12. 20.에서야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을 뿐이다), 비록 원고와 선정자들이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황양숙의 무단용도변경뿐만 아니라 차임연체도 이유로 내세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선정자들이

황양숙의 유흥주점영업을 추인하였거나 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으로 그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