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은 원고에게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도 않았으므로, 조합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아파트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개나리4차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2-3외 4필지 일대(

개나리아파트)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재건축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피고로부터 2002. 11. 18.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인가를, 2006. 7. 11.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았고, 2006. 8. 12.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였으며, 2006. 11. 1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개나리아파트 33동 7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1) 이 사건 조합은 2008. 7. 24. 본소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72238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2. 11. 18.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9. 3. ‘원고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청산금 15억 85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조합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권리제한등기를 말소한 상태로 2009. 1.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9나106869호로 항소한 후 2010. 7. 15. 반소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10나63302호), 2009. 9. 9.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하고, 2009. 10. 17.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으며,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이러한 사실을 이 사건 조합에 통지한 후 2011. 8. 18. 본소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의 반소에 대하여 2011. 9. 8. ‘이 사건 조합은 원고에게 15억 원 및 이에 대한 2010. 7. 23.부터 2011. 9.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2. 9.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를 포함하여 2012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1,294,860원, 과세특례분 906,400원, 지방교육세 258,970원 합계 2,460,23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원고는 위 2,460,230원의 부과처분 중 2,212,854원 부분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아래와 같은 위법사유를 주장하면서 2,212,854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2,212,854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2. 20.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4. 29. 기각되었다.

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철거 예정 주택이고, 세대원이 모두 퇴거ㆍ이주하여 단전ㆍ단수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구 지방세법 제182조(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5항 제8호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2010년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만을 부과하였고, 건물분 재산세는 부과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첫 번째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이 사건 조합에 인도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이 사건 조합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두 번째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이 사건 조합에 통지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청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는 등의 형식적인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모든 의무를 이행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조합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특정한 납세자가 불리한 세금을 강요받거나 우대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조세평등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건물분 재산세는 부과하지 않으면서 토지분 재산세만 부과하고 있는바, 이는 실질이 동일함에도 차이를 두는 것으로서 형평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1. 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3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1. 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0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1. 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항은 유상승계취득에 있어 재산의 취득 시기에 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그 이외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각 취득한 것으로 보며, 위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재산세는 과세대상 물건인 토지ㆍ건축물ㆍ주택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사실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조세로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재산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합은 원고에게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원고와 이 사건 조합의 경우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산의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조세평등주의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적용되는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거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이를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합이 원고에게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피고가 2010년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건물분 재산세 부과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가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될 예정이고, 세대원이 모두 퇴거ㆍ이주하여 단전ㆍ단수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져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는 이 사건 답변서에서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건물분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조세평등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