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운영하는 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루어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4. 업종 ‘유흥주점영업’, 영업의 형태 ‘룸살롱’으로 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고, 그 무렵부터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92-2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중 지하 1층 493.3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

락 노래타운’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7.

김종현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28.90㎡를 월 차임 250만 원에 임대하였다.

김종현은 2011. 11. 15. ‘

락 노래클럽’으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고, 그 무렵부터 유흥주점으로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2012. 6. 28.

락 노래타운과

락 노래클럽에 대한 현지조사를 거쳐 “

락 노래타운과

락 노래클럽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유흥주점이므로,

락 노래타운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의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재산세 7,063,280원, 지방교육세 1,412,65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9. 1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2. 12. 4.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10,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1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유흥접객원을 두고, 객실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데,

락 노래타운은 유흥접객원을 두지 아니하고, 그 동안 단란주점으로 운영한 점,

락 노래클럽과 인접하나, 별도의 출입구를 두고 있고(지하계단 통로는

락 노래타운의 주출입구이고,

락 노래클럽의 후문에 해당한다), 벽으로 분리되어 있는 점, 매상장부 등에 비추어 유흥접객원의 비용을 계산한 정황이 없는 점(이에 반하여

락 노래클럽은 유흥접객원의 비용을 계산한 내역이 있다), 경기침체나 공간협소로 부득이 안내데스크 등을 함께 사용하였으나, 각별로 계산을 한 점,

김종현은 자금조달 능력 부족으로 원고로부터 임대받은 인테리어를 그대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김종현과 달리 유흥주점영업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락 노래타운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락 노래타운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락 노래타운의 구조와 객실 상황

(가)

락 노래타운과

락 노래클럽은 벽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복도로 연결되어 있어 서로 왕래가 가능하였다.

락 노래타운과

락 노래클럽은 별개의 출입문을 가지고 있었으나,

락 노래타운을 이용한 손님들은

락 노래클럽의 주출입문을 후문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나)

락 노래타운과

락 노래클럽에는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14개가 있었는데,

락 노래타운은 1번부터 8번,

락 노래클럽은 9번부터 14번의 번호가 부여되어 있었다.

락 노래클럽은

락 노래타운에 설치된 안내데스크, 계산대, 주류 진열대, 화장실, 주방 등을 함께 사용하였다.

(2)

락 노래타운의 영업 태양

(가)

락 노래타운의 지상 간판에 업소가 특정되지 아니한 채 “도우미 모집, 1시간 30,000(21세～35세), 연락처

*** **** ****”라는 광고가 부착되어 있었다.

(나)

락 노래타운의 출입문 상단에는 ‘유흥주점, 사단법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다.

(다) 피고 담당공무원은

락 노래타운의 종업원으로부터 “접객원을 필요에 따라 수시로 불러 영업을 하고 있고, 접객원을 추가로 모집 중이다.”는 진술을 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동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 의하면,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객실살롱, 요정영업 등)를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고, 위와 같은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에 해당하는 세율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에 달려있다(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10303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락 노래타운은

락 노래클럽과 별도로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여 계산하였고, 신용카드 내역이나 매출장부에 유흥접객원의 계산이 누락되어 있는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① 유흥주점의 시설기준 :

락 노래타운은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수가 8개로 유흥주점영업장의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점, ② 영업시설 :

락 노래타운과

락 노래클럽은 복도로 연결되어 있고, 객실번호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안내데스크, 계산대, 주류 진열대, 화장실, 주방 등을 공유하고 있었으므로, 외관상 하나의 영업장소로 보여지는 점, ③ 영업허가 : 주류를 팔고 손님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는 영업을 하려면 단란주점 영업허가만으로 충분한데도, 유흥접객원의 고용이 가능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점, 이에 따라 원고는 언제든지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 점, ④ 영업태양 :

락 노래타운의 출입문 상단에 유흥주점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었고, 지상 간판에 도우미 모집의 광고가 부착되어 있었던 점, 피고 담당공무원은

락 노래타운의 종업원으로부터 접객원 추가모집에 관한 진술을 청취한 점(원고는 종업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그 신빙성을 다투고 있으나, 담당공무원이 공무수행함에 있어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을 제4호증의 기재를 믿을 수 있다),

락 노래클럽의 매상내역에도 고액 결제가 있는데, 이는 유흥접객원의 비용을 다른 항목(맥주 값 등)으로 처리하였을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출입구를 달리하여도 어느 쪽 출입구를 사용하더라도

락 노래타운이나

락 노래클럽을 이용할 수 있는 점,

김종현은 원고로부터 인테리어 등 영업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등 원고의 영업과 구분이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락 노래타운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락 노래타운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