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의 당사자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와 이제성이 비용 부담에 관하여 약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정이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정함에 있어 영향을 줄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2. 6. 1. 당시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이제성은 서울
구로동 43-1 대 66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1. 8. 29. 그 명의로 2001. 8. 24.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 원고는 2010. 9. 28.
이제성과, 위탁자 및 수익자를
이제성, 수탁자를 원고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건축면적 : 395.43㎡, 연면적 : 6,356.08㎡, 규모 : 지하 1층, 지상 20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벽식구조, 주용도 : 오피스텔 120실 및 도시형생활주택 66세대, 근린생활시설, 향후 인ㆍ허가(설계변경)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음}을 건축하고 신탁재산인 위 토지, 건물을 분양(처분)하는 등으로 운용하여 수익자인
이제성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하기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신탁등기 등)
①
이제성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지체없이 신탁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신탁등기절차의 이행에 소요되는 조세ㆍ공과금은
이제성이 부담한다.
② 원고는 신탁건물의 준공 후 지체없이 시공사로부터 신탁건물을 인도받아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제6조 (신탁재산)
신탁재산이라 함은 원고가 신탁목적에 따라 관리ㆍ처분하는 다음 각 호의 재산 또는 재산권을 말한다.
1. 신탁부동산 및 금전
제13조 (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ㆍ운용방법)
원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분양(처분) 및 관리ㆍ운용한다.
1. 원고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 분양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처분)할 수 있다. 다만, 미분양 등의 사유로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도
이제성의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 및 시공사에 대한 미지급 공사비가 잔존하는 경우, 원고는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미분양물건을 할인분양, 대물변제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제17조 (신탁사무처리비용의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이제성의 부담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한 조세ㆍ공과금, 등기비용 및 신탁보수
2. 설계ㆍ감리비용 및 공사대금
② 원고는 제1항의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성에게 청구하여 수령한 금원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이제성에게 그에 상당한 금액을 예치하게 하거나 원고가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및 가액으로서 신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여 그 지급에 충당할 수 있다.
제29조 (세무처리 등)
②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세무에 관한 사항은 원고가 책임지고 처리하기로 한다.
③ 신탁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신고ㆍ납부토록 하며, 그 지급은 제17조 비용의 부담을 준용한다.
특약사항
제1조 (우선적 효력)
신탁계약 본문의 내용과 특약사항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적 효력을 갖는다.
제3조 (자금차입 및 관리)
① 원고는 신탁계약 본문 제17조에 기하여 건축신축 및 신탁사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분양수입금 등으로 충당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70% 한도(83억 원 한도)로 차입하여 관리ㆍ운용하며, 추가 소요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제성은 그 부족자금을 조달하여야 한다.
2) 원고는 2010. 9.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20층의 집합건물{오피스텔 120호실,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66세대,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2. 5. 17.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고, 2012. 6. 18.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취득세 기한내 신고서를 제출한 후 2012. 6. 22.경 취득세 319,190,220원, 지방교육세 18,239,440원, 농어촌특별세 22,799,300원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2. 6. 25.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탁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2. 6. 1. 현재 이 사건 건물 중 별지1 목록 ①항 각 해당란 기재 각 호실의 소유자가 원고라고 판단하고 2012. 7. 10., 2012. 9. 10., 2012. 11. 9. 원고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2012년 귀속 재산세 합계 3,889,910원, 재산세 과세특례분 합계 2,648,940원, 지역자원시설세 합계 3,122,140원, 지방교육세 합계 777,43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0.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제5호에서는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항 제5호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신탁관계에 있어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경우 뿐만 아니라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2. 6. 1.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신탁등기가 경료되지는 않았으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향유하는 자가
이제성인 점, 이 사건 신탁계약 제29조 제2항, 제3항에서도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발행하는 세무 관련 사항은
이제성이 책임지고 처리하고, 신탁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도
이제성이 신고ㆍ납부하도록 정한 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탁등기)를 마칠 때 등기부의 일부인 신탁원부에 이 사건 신탁계약서가 첨부되어 그 내용이 대외적으로 공시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이제성임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으므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이제성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예측가능성이나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없는 점, 이 사건 신탁계약의 특약사항 제3조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필요한 자금은 분양수입금 등으로 충당하고, 부족할 경우 원고가
이제성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결국 이 사건 건물은
이제성의 재산으로 신축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는
이제성이라고 할 것이므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이제성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인바, 주위적으로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므로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취소를 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지방세법은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제5호에서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는 비과세하면서 재산세 등은 등기명의자인 수탁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신탁법 제3조는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한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과 아울러 살펴보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진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예외규정이라 보아야 하므로 신탁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점(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두8767 판결 참조), ②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원칙적으로는 수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할 것이나,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는 이러한 경우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함으로써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인 점, ③ 원고는 자신을 건축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12. 5. 17. 사용승인을 받고 2012. 6. 22.경 취득세를 납부하는 등 사용승인일인 2012. 5. 17.부터 소유권보존등기(신탁등기) 경료일인 2012. 6. 25.까지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로서의 지위를 가진 점{원고는 이 사건 소장 제10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사건 건물을 지칭한다)은 형식적으로만 원고에게 일시적으로 원시취득되어 있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도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2. 6. 1. 당시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는 등 이 사건 건물이 신탁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전혀 외부에 공시되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신탁부동산에 대한 조세는 수익자인
이제성이 부담하기로 하고, 제29조 제2항, 제3항에서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무에 관한 사항은
이제성이 처리하며, 신탁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이제성이 신고ㆍ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와
이제성이 비용 부담에 관하여 약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정이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정함에 있어 영향을 줄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2. 6. 1. 당시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위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두8767 판결은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문제된 경우이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에서 「다만, 권리의 양도ㆍ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았고,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두15045 판결은 위 ‘사실상 소유자’의 의미에 관하여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과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이 다르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