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공사가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신축공사의 진행을 포기함으로써 토지를 더이상 종교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등의 부지로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해당 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예정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면제대상인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2011년 및 2012년 재산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고,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이상 재산세 과세특례와 지방교육세도 과세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매 일요일에 산하 각 교회에서 정시 예배를 행하고, 산하 각 교회로 하여금 수시로 전도를 목적으로 한 부흥회 또는 무교회 지대에 개척전도를 하게하며, 산하 각 교회에서 유치원, 중ㆍ고등학교, 원격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을 경영하도록 힘쓰고, 매 주일 각 교회를 통하여 성경 연구 및 기독교 교육을 실시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1958. 2. 7.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그 소유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13-3 대 4,911.2㎡,

같은 동 1013-8대 55.7㎡,

같은 동 1013-9 대 175.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에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종교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7. 1. 9. 착공신고를 하였다.

다.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공사가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1. 6. 1. 당시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재산이라고 보아, 2012. 4. 10.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재산세 73,682,370원, 재산세 과세특례 20,701,060원, 지방교육세 14,736,470원 등 합계 109,119,90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공사가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2. 6. 1. 당시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재산이라고 보아, 2012. 9. 12.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재산세 75,885,381원, 재산세 과세특례 21,317,691원, 지방교육세 15,177,076원 등 합계 112,380,148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재산세, 재산세 과세특례 및 지방교육세를 통틀어 ‘재산세 등’이라 하고, 2011년 및 2012년 귀속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2. 6. 29. 피고의 2011년 귀속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9. 1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2년 귀속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2011년 귀속 재산세 등 부과처분과 위법사유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지방세제한특례법 제50조 제2항에 의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포함되고, 원고가 2007. 1. 9. 이 사건 토지 위에

은성교회 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착공신고를 한 후 2013. 2.까지 위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재산세 과세기준일(2011년 재산세는 2011. 6. 1. 및 2012년 재산세는 2012. 6. 1.) 당시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1년 및 2012년 재산세 등은

지방세제한특례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면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국내 최대 돔형 구조물인

은성교회 종교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등을 신축(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하기 위하여 2006. 12. 29.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7. 1. 9. 착공신고를 하였다.

(2) 원고는 2007. 1. 20.경

다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다인종합건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58,8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인종합건설이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원고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2010. 7. 13.경부터 공사가 사실상 중단되어 있던 중, 원고와

다인종합건설은 2011. 3. 31. ‘

다인종합건설이 2011. 3. 31. 이후의 잔여 공사를 포기하고, 원고가

다인종합건설에게 미지급금 2,2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사 타절 합의를 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1. 4. 6.

파라다이스글로벌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2011. 5.경

규빗건축사 사무소의

윤승지와 사이에 설계변경 용역계약1)1)

은성교회 본당 구조물의 구조를 돔형에서 원통형으로 설계 변경하였다.

을 체결하였으며, 2011. 7. 7.경 피고에게 건축계획 변경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 2011. 8. 25.경 강서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고, 2011. 10. 25. 피고로부터 설계변경 허가를 받았다.

(4) 원고는 2011. 12.경 또다시

거탑건설 주식회사 (이하 '거탑건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26,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거탑건설은 2012. 2. 7.

주식회사 대일환경과 사이에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위탁 공사에 대하여, 2012. 3. 2.

주식회사 대한에이치티티와 사이에 철골공사에 대하여, 2012. 3. 9.

수서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타워크레인 임대 및 설치공사에 대하여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5) 원고는 2011. 1. 2.경부터 2011. 5. 29.까지 건물신축 공사비로 1,006,491,030원을 지출하였고, 2012. 1. 1.경부터 2012. 6. 10.경까지 건물신축 공사비로 208,200,000원과 공사현장 철골자재이관비용, 공사현장직원 급여, 전기안전관리수수료 등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일반경비를 지출하였다.

(6) 한편, 이 사건 신축공사의 감리자인

창조에이디(AD) 건축사사무소(이하 ‘창조 AD’라고 한다)의 감리원은 2007. 1.경부터 2012. 1.경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상주하였는데,

창조AD의 대표자

김이자는 2012. 2. 15.경

강서구청에 ‘

은성교회 신축공사현장이 건축주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2010. 7. 13.부터 2012. 2. 14.까지 공사가 일시 중단되고 있고 건축주의 감리용역비 미지급으로 인하여 공사재개시까지 상주감리가 어렵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2010. 7. 13.경 이 사건 공사가 사실상 중단되기 전까지 건축공사, 토목공사 및 전기공사 등이 진행되었고, 당시 공정율은 전체 공정의 44.58%이었다.

(7)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소속 직원이 2011. 6. 9. 및 2012. 8. 29. 작성한 사실조사서에 첨부된 사진에 의하면, 2010. 5. 31. 촬영된 신축공사 현장사진과 2011. 6. 9. 및 2012. 8. 29. 촬영된 신축공사 현장사진의 공사진행 정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9. 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타경20444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주식회사 선우는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2013. 5.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2호증, 갑 제15, 16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 을 제7, 8, 1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이자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창조A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하되,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두1368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7. 1. 9.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은성교회 종교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등의 신축에 관하여 착공신고를 하고 실제 공사를 진행한 점, ② 원고의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가 2010. 7. 13.경 사실상 중단되어 그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공사의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 무렵까지 건축공사, 토목공사 및 전기공사의 상당 부분이 진행되었고, 그 당시 전체 공정의 44.58%가 완성되었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가 중단된 이후에도 시공사를 변경하고 피고로부터 본당 구조물을 돔형에서 원통형으로 바꾸는 내용의 설계변경 허가를 받았으며 일부 공사비를 지출하는 등 이 사건 신축공사를 계속 진행하려고 한 점, ④

파라다이스글로벌 주식회사에서 변경된 시공사 거탑건설은 2012년 2~3월경 하도급업체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축공사의 일부를 진행하려고 한 점, ⑤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위 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혜택을 주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축공사가 2010. 7. 13.경 이후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11. 6. 1. 및 2012. 6. 1. 당시 이 사건 신축공사의 진행을 포기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더 이상 종교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등의 부지로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예정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면제대상인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다음에서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피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가 공사비 문제로 인하여 2010. 7. 13.경부터 2012년 말경까지 공사가 중단됨으로써, 2011년도 과세기준일 당시 6개월 이상 및 2012년도 과세기준일 당시 6개월 이상 모두 공사가 중단되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에 의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2011년 및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은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은 해당 토지가 재산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그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다시 ‘건축물’의 범위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해당 토지가 재산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재산세 면제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달리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법령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2013. 5. 31.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선우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바, 이는 건축공사 중단으로 이 사건 토지가 종교 등 감면 목적에 제공될 개연성이 낮았고, 그 이후 실제로 감면 목적에 제공될 수 없음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감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9. 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타경20444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주식회사 선우가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2013. 5.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2011년 및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무렵 이 사건 신축공사의 진행을 포기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영리법인인

주식회사 선우가 2013. 5.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정은 2011년 및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 사건 재산세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2011년 및 2012년 재산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고,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이상 재산세 과세특례와 지방교육세도 과세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