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공과금 부담 특약이 적용되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재산세 등을 황수양이 부담하게 되지만, 2012. 5. 3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한 기간 동안 할인율 10.28%를 적용받지 못하고, 지체기간이 30일이 경과하여 주식회사 부광피앤디가 2회 이상 지급을 최고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계약금이 몰취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2. 2. 원고로부터

서울 중랑구 묵동 170-1 묵동자이2단지 202동 8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6억 9,80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3. 12. 26. 잔금 6억 4,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매매계약은 원고가 마련한 약관을 이용하여 체결되었고, 그 계약서 제4조 3항에는 피고가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잔금납부일 또는 잔금 납부 약정일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을“(피고를 가리킨다)의 입주 및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을“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4조 제3항, 이하 “이 사건 제세공과금 부담 특약”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일에 앞서 잔금을 납부할 경우 이를 할인해 주기로 하는 약정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잔금 선납할인약정”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3조 제1항[계약서에는 “갑(원고를 가리킨다)은 을(피고를 가리킨다)이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 선납금액에 대하여 연 %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 할인 적용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할인율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을 변경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 “잔금 납부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연 10.28%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할인 받기로 한다.

① 잔금 납부 약정일 : 2013. 12. 26.

② 실제 잔금 납부일 : 2012. 5. 31.

⑵ ⑴항에서 정한 “실제 잔금 납부일”을 30일 이상 초과하여 잔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사업주체(원고를 가리킨다)가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강제 해제 처리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계약금 일체는 위약금으로 귀속됨).

다. 피고는 이 사건 잔금 선납할인약정에서 정한 “실제 잔금 납부일”인 2012. 5. 31.까지 원고에게 연 10.28%의 비율로 할인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3. 6. 11. 원고에게 할인받기로 하였던 금액에 170만 원을 가산한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은 2012. 6. 1.을 과세기준일로 삼아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2012년 1기분 재산세를 1,100,420원을 정하고,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며, 원고는 2012. 7. 31. 및 2012. 10. 2. 위 재산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잔금 선납할인약정을 체결하면서 2012. 5. 31.까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제세공과금 부담 특약에서 잔금 지급일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그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2012. 5. 31. 이후인 2012. 6. 1.을 과세기준일로 삼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재산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대신 납부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의 쟁점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이 사건 잔금 선납할인약정 당시 정한 “실제 잔금 납부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 사건 제세공과금 부담 특약에 따라 재산세를 비롯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게 되는지 여부이다.

나. 이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⑴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3조 제1항에는 잔금을 그 약정일에 앞서 지급하는 경우 일정한 비율에 따라 할인받을 수 있다는 내용만을 기재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할인율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이 사건 잔금 선납할인약정은 이와 같이 불명확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3조 제1항의 잔금 선납에 관한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잔금이 선납될 경우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정한 것이다.

⑵ 이 사건 잔금 선납할인약정에서 피고가 “실제 잔금 납부일”로 약정하였던 2012. 5. 31.까지 할인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체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원고는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한 이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된 계약금 5,000만 원을 위약금으로 몰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원고가 잔금 선납과 관련한 당사자의 법률관계에 있어 그와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여겨질 뿐이고, 그 자체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일 자체가 변경된다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⑶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선납할인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실제로는 2012. 5. 31.까지 잔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잔금 지급일을 2013. 12. 26.로 명시적으로 정하였고, 이 사건 선납할인약정에서도 “잔금 지급 약정일”과는 별도로 “실제 잔금 지급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2013. 12. 26.”이 법률상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당사자들이 체결한 계약서의 문언에 반하게 된다.

⑷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마련한 약관에 의해 체결되었는바,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다. 나.항에서 인정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및 함께 체결된 제세공과금 부담 특약, 잔금 선납할인약정이 서로 모순되지 아니하도록 합목적적으로 해석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일은 여전히 2013. 12. 26.이고, 이 사건 선납할인약정의 “실제 잔금 지급일” 2013. 5. 31.은 피고가 할인율 10.28%를 적용받기 위해 잔금을 납입해야 하는 기간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체결된 제세공과금 등 부담에 관한 계약 내용은, 피고가 2013. 12. 26.까지도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면 그 때는 이 사건 제세공과금 부담 특약이 적용되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재산세 등을 피고가 부담하게 되지만, 2012. 5. 3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한 기간 동안 할인율 10.28%를 적용받지 못하고, 지체기간이 30일이 경과하여 원고가 2회 이상 지급을 최고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계약금이 몰취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선납할인약정에서 정한 “실제 잔금 지급일”인 2012. 5. 31.까지 할인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만 하면 이 사건 제세공과금 부담 특약이 적용되어 피고가 그 이후의 날짜를 과세기준일로 삼아 부과되는 재산세 등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