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토지 소유자인 납세자 단독 명의로 변경해줄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 등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공사가 중단된 것이 시행령 제10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9. 25. 피고로부터 별지2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상에 건축법에 따라 별지1 기재 건축허가를 받았고, 별지2 순번1 기재 토지 중 412.55㎡에 관하여는 1999. 12. 28.경에, 나머지인 697.45㎡ 및 순번2 내지 순번12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2011. 6. 23.경 원고 명의로 모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9. 3. 원고에게 부산 사하구

괴정동 958-24 외 13 필지 4,181㎡(이 사건 토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에 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산세 21,440,740원, 지방교육세 3,203,690원 합계 24,644,4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이에 원고는, 과세대상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가 아닌 분리과세대상토지로서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2. 11. 26. 부산광역시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 1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4, 6, 8,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6. 2.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에 의거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주택신축용 토지 보유자로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을 받는다. 또한 원고는 2011. 5. 25. 부산광역시장에게 건축관계자명의변경신고를 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2012. 12. 20. 다시 건축관계자명의변경신고를 하였으나 2013. 1. 17. 재차 거부당하였는바, 이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건축관계자명의변경신고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1심 승소 후 부산고등법원에 소송 계류 중인바, 위와 같은 사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사중단의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있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사유’ 또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리과세를 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조특법’이라고 한다) 제104조의19 제1항 제1호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제1호에서 원칙적으로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제2호에서 정한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제3호에서 정한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는 가.목에서 라.목까지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열거하고, 마.목에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2.7. 26. 대통령령 제23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02조 제5항 제7호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등 참조).

3)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6. 2.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인 사실, 별지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축사업에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법규정과 법리에 비추어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시행령이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규정하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것으로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달리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및 시행령이나 조특법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리과세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사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또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때문에 중단된 것으로서

시행령 제10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분리과세대상토지라고 주장하나,

시행령 제103조 제1항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서 분리과세대상토지의 범위와 관련이 없고, 나아가 원고의 주장 중에 이 사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서 과세처분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시공사인 동조건설 주식회사가 2004. 11.경 자금부족으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사실, 원고가 별지1 기재 건축주 명의를 원고 단독 명의로 변경해 줄 것을 부산광역시장에게 신청하였으나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 또는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 이에 원고는 건축 중인 건물을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없어 토지에 부합되므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토지 소유자인 원고 단독 명의로 변경해줄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 등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것이

시행령 제10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