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해 압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건축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합사회복지관, 영ㆍ유아보육시설 설치ㆍ운영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5. 1. 19. 사회복지시설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부산 남구

대연동 1676-4 임야 6704㎡1)1) 2012. 2. 2. 부산 남구

대연동 산 90-1 임야 6,721㎡에서 등록전환되었다.

(과세면적 6,427.84㎡,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5. 1. 2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2년도 재산세, 지방교육세의 과세기준일인 2012. 6. 1. 현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면제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2. 9. 12. 재산세 629,640원 및 이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125,9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2. 10. 15. 부산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10.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사회복지시설용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피고가 부당한 이유를 내세워 건축허가를 내어주지 않았고 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등을 부과한 후 부당한 압류를 함으로써 현재까지 건물 건축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사실의 인정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피고는 사회복지법인인 원고가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27조,

제186조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을 비과세하였다.

2) 원고는 2008. 4. 2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930㎡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997.92㎡의 노유자시설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08. 5. 30. 건축불허가처분을 하였다.

3) 이에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08구합2713호로 위 건축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3. 19. 위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부산고등법원 2009누2160호로 항소하여 2009. 12. 18. 위 법원으로부터 위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0. 4. 29.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피고는 위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0. 9. 2. 원고에게 위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면서 35,725,000원 상당의 도시철도채권 매입을 요구하였으나, 원고의 이의가 있자 2010. 9. 24. 원고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여 도시철도채권 면제대상자라는 이유로 다시 이를 면제하여 주었다.

5)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면제받은 취득세 및 등록세와 그 동안 면제받은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9. 9. 10. 2009년분 재산세를, 2009. 11. 10. 2005년분 내지 2008년분 재산세를, 2009. 12. 10.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각 부과처분하였고, 2010. 4. 1. 위 각 지방세의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였다.

6)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4580호로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2. 9. 20. 위 법원으로부터 재산세 부과처분 부분에 관하여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나머지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3. 2. 1.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7)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13. 2. 2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압류가 해제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내지 제8호증, 제10호증 내지 제12호증, 제23호증의 1 내지 제30호증의 2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2. 10. 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2항은 사회복지법인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2012. 12. 31.까지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는

법 제22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2항에서 재산세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1. 10. 6.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착공신고를 하고 지적측량, 벌목작업, 폐기물 처리작업을 마친 후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12. 6. 1. 현재까지 더 이상의 건축행위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바, 위와 같은 벌목, 폐기물 처리 등은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일 뿐 본격적인 건축행위라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부당한 건축불허가처분으로 건물의 건축이 지연된 사실은 인정되나,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그대로 면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아무런 규정 없이 다만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재산세의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재산세는 당해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어서 과세표준도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 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공하지도 아니한 경우에는 설령 착공을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위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지방세기본법 제98조,

국세징수법 제49조에 의하면 체납자는 원칙적으로 압류한 부동산 등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어 이 사건 토지에 피고의 압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건축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