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경 위 76-17, 76-18 토지에 관하여 인도청구를 하여 2012년에 이를 인도받았다는 사정 및 2007년 이전에 이루어진 종전 이사장의 횡령, 원고 재단의 이사취임승인 취소 등의 사정만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4. 15. 육영 및 장학사업 등 공익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나. 피고는 원고 소유의 부산

중구 중앙동6가 20-33 토지 95.20㎡ 및 그 지상 건물,

중앙동4가 76-17 토지 247.90㎡,

같은 동 76-18 토지 253.6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고만 한다) 제288조 제5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보아 2008년도에서 2010년도까지의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이하 ‘재산세 등’이라고 한다)의 100분의 80을 경감하였다.

다. 피고는 2012. 4. 3.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 경감 적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원고가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장학금을 지급한 실적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지방세법 제288조 제5항에 의한 재산세 등 감면대상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고, 2012. 5. 8. 원고에게 감면된 재산세 등에 관한 추징세액을 부과한다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원고는 2012. 6. 4. 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6. 28.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라. 피고는 2012. 7. 12. 원고에게 2008년도 재산세 등 4,878,460원, 2009년도 재산세 등 5,101,570원, 2010년도 재산세 등 5,110,810원을 각 부과하였고, 원고가 2012. 10. 4.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11. 19. 그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5, 7, 8, 10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지방세법 제288조 제5항 단서는 추징의 대상으로 경감받은 등록세와 취득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이미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할 수는 없다.

2)

지방세법 제288조 제5항 본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의 100분의 8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법인이 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장학법인이며, 이 사건 부동산이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므로, 일부 기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3) 설령 장학금 미지급 사실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약 3년이 경과한 시점에 감면금액을 다시 부과하는 것은 원고의 신뢰와 법적안정성을 빼앗는 것으로서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288조 제5항 단서와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원고가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임대한 재산이라고 인정하여

지방세법 제288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재산세 등의 100분의 80을 감경하였다가, 원고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장학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임대한 재산이 아니어서

지방세법 제288조 제5항 본문에 따른 감경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근거하여 감경함으로써 부과하지 아니한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지방세 과세예고를 할 때 ‘추징’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은 미부과한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문구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등록세 및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 규정한

지방세법 제288조 제5항 단서에 기한 추징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288조 제5항 본문 소정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 제288조 제5항 본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8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의 100분의 8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은 장학법인이 소유하는 일정한 부동산 중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운용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 등을 면제하여 조세지원을 함으로써 이들 단체나 법인을 육성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조항 소정의 재산세 등의 감경대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어야 할 것이고, 임대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4, 9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년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 중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76-17,

76-18 토지를 월 임료 없이 임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최영종에게 임대하고 그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제출한 2008년도 결산현황에 부동산 임대수익 26,908,000원, 부동산 매각대금 808,809,375원, 운영비 686,735,792원(인건비 제외, 이하 같다), 이월잉여금 13,690,767원이 기재되어 있고, 2009년도 결산현황에 부동산 임대수익 600만 원, 운영비 73,731,046원, 이월 잉여금 5,883,493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2010년도 결산현황에는 부동산 임대수익 97,940,000원, 운영비 255,269,612원, 이월잉여금 68,863,393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11년에 고등학생 10명에게 장학금 500만 원을 지급할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는 부동산 임대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장학금 지급 목적 없이 임대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 중 부산

중구 중앙동6가 20-33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는 아무런 분쟁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76-17,

76-18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토대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었던 점(월 임료 없이 임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면, 애초부터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 없이 임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가 과도한 운영비를 사용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8년경

위 76-17,

76-18 토지에 관하여 인도청구를 하여 2012년에 이를 인도받았다는 사정 및 2007년 이전에 이루어진 종전 이사장의 횡령, 원고 재단의 이사취임승인 취소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신뢰보호 및 법적안정성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약 3년이 경과한 시점에 감면금액을 다시 부과하는 것은 원고의 신뢰와 법적안정성을 빼앗는 것으로서 가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감경대상이 아닌 부동산을 감경대상으로 오인하여 재산세 등을 감경하여 부과한 것이 원고에게 감경된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제척기간 이내에 오인을 시정하여 정당한 세액을 부과한 것이 원고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법적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