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8. 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때부터 임야를 소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임야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할 것이지, 이를 분리과세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주박씨 제주공파 27대손인 박영만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서, 2006. 2. 26.

제주공파 25대손인 박재현을 공동선조로 하는

소외 충주박씨 사천공휘재현파종중(이하 ‘이 사건 대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2006. 8. 1. 이 사건 대종중 명의로 되어 있던

대전 중구 안영동 산 25-8 임야 62,80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2006. 7. 3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2. 9.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2. 6. 1. 당시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임야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과세표준액을 173,666,885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618,330원, 지방교육세 123,660원 합계 741,9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7호증, 을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이 사건 대종중이 1985년부터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임야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다. 한편 등기부상 기재와 달리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종중의 분할과 함께 이 사건 대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분배받은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민법 제839조의 2 규정에 따른 재산분할에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대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분배받은 것도 새로운 법률원인에 의한 취득이라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1985년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는 원고가 1990. 5. 31. 또는 1989. 12. 31. 이전부터 소유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이므로,

지방세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임에도 피고가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이 사건 임야의 재산세과세표준은 173,666,885원이고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1)의 0.7%가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지방세액은 121,560원, 지방교육세액은 24,310원이 되는바,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분리과세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에 관하여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 제102조 제6항은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는 1990. 5. 31.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의 경우는 1989. 12. 31.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으로 각 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➀ 원고는 2006. 2. 26. 이 사건 대종중으로부터 분할되어 나온 소종중으로서, 원고와 이 사건 대종중은 그 공동선조와 구성원이 다른 별개의 종중인 점, ➁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대종중의 소종중에 대한 재산분배에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➂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7200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06. 8. 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때부터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임야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할 것이지,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1985년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한 것이라고 보아 이를 분리과세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