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합4656(2013071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도로의 설치·관리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추진하고 도로교통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이다.
나. 원고 소유의 별지 [표] ‘소재지’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위에는 ‘휴게소’란 기재와 같은 휴게소(휴게시설, 주유소 등으로 구성됨, 이하 ‘이 사건 각 휴게소’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 각 토지는 이 사건 각 휴게소 부지 및 주차장 부지, 녹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다. 피고들은 별지 [표] ‘부과고지일’란 기재 날짜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11호증, 을나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공주시장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공주시장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 중 신풍(상,하)휴게소(이하 ‘신풍휴게소’라 한다) 부지와 관련하여 합계 836,484원의 재산세 등을 부과처분한 부분은 이미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국가를 대신하여 이 사건 각 휴게소1)1) 이하에서는
를 설치 및 관리하면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2)2) 이하에서는
를 취득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 사건 각 토지는 실질적으로 국가의 소유라고 할 것인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3)3) 이하에서는 이미 취소된 피고 공주시장의 위 2009. 9. 10.자
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유인 이 사건 각 토지는 지방세법 제18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각 토지는 도로법상 도로로서 원고가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거나 유료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3) 가사 이 사건 각 토지가 수익사업에 사용되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수익사업에 제공되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부분은 휴게시설 및 주유소 부지에 한하는 것이고, 주차장 부지는 단순히 휴게소를 위한 부속토지가 아니라 원활한 교통의 확보 및 이용객의 통행 안전과 같은 독자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고 무료로 이용되는 것이므로, 적어도 주차장 부지와 관련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전국적으로 고속국도에 약 160개의 휴게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휴게소도 그 일부이다.
2) 이 사건 각 휴게소는 제3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휴게소를 임대하거나 토지사용을 승낙한 후 제3자가 신축한 휴게소를 사용기간 만료 후 기부채납 받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3) 이 사건 각 휴게소와 관련한 임대차 및 사용대차 계약에는 임차인 내지 사용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휴게소 지역 내의 모든 시설물을 관리하되, 주차장, 가로등, 녹지대의 경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사업은 원고가, 유지관리 및 일상청소는 임차인 및 사용차인이 맡아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 원고의 기타사업부분 2008년도 매출액은 746,930,000,000원, 영업이익은 58,246,000,000원이고, 그 중 휴게시설 임대로 인한 매출액은 107,054,000,000원이며, 기타사업부분 2007년도 매출액은 828,533,000,000원, 영업이익은 54,944,000,000원이고, 그 중 휴게시설 임대로 인한 매출액은 98,667,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내지 33호증, 을가 제12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실질과세원칙 위배 및 지방세법 제185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대상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출자자인 국가와는 구별되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들의 임대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국가가 아닌 원고에게 귀속되는바,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도 원고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국가라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가) 관련 규정
지방세법 제186조 본문과 단서 및
나) 이 사건 각 토지가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따라서 도로인 이 사건 각 토지는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하고,
그리고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의 경우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종국적으로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고 하여 함부로 그 수익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살피건대, 원고는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법인이지만, 아울러 휴게소 임대사업 등을 통하여 수익을 얻는 영리법인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휴게소나 그 부지의 임대 등을 통하여 얻는 수익은 이 사건 각 휴게소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나머지 수익은 영업이익으로 계상되어 결국 원고의 주주들에게 배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고속국도의 관리자로서 휴게소를 설치․관리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휴게소에서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그러한 의무의 이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것이며, 휴게소와 그 부속토지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익의 대부분이 원고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공익적 용도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휴게소 및 그 부지의 임대 등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자체로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또 그 규모와 횟수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도 있다 할 것이며, 이는 토지사용승낙 후 제3자로부터 휴게소를 기부채납받는 방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휴게소의 임대 등 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에 부속된 이 사건 각 토지 역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등으로
3) 주차장 부지 부분만이라도 수익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고속도로 휴게소의 주차장은 휴게소 건물에 부속된 필수적인 부대공간으로서 사회통념상 휴게소, 주유소 등 다른 영리 목적의 시설과 기능적으로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각 휴게소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주차장의 일상적인 유지․보수는 임차인 및 사용차인의 비용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 중 주차장 부지 역시 다른 휴게시설과 마찬가지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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