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각 층별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하지 못하여 위법한지에 대한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한 것으로서 조세법정주의나 상당성과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2. 6. 1. 현재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226-9 지상 상가건물 제104호 52.23㎡, 제201호 149.38㎡, 제301호 149.38㎡(이하 순차로 제104호, 제201호, 제301호라 하며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와

같은 리 226-4 지상 상가건물 제107호 38.54㎡(이하 ‘제107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2. 7. 11. 원고에게 제107호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년도 재산세(건축물) 586,170원, 지역자원시설세 158,030원, 지방교육세 75,130원 등 합계 819,3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과세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0. 4.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1.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의 실제 거래가격은 층별로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그 중 제104호는 제201호, 제301호에 비하여, 제201호는 제301호에 비하여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실제 거래가격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각 층별로 차등 없이 유사한 금액의 과세표준액을 기초로 재산세 등을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정주의, 상당성이나 조세형평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은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에 관하여,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대상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되(법 제111조), 과세표준은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법 제110조), 시가표준액은 법 제4조 제1, 2항의 규정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등 산정방법이 위법한지 여부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법 제4조 제2항, 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 제6조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된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등을 감안하여 건물시가표준액을 산정하였다.

(2) 이어 피고는 위와 같이 산정된 건물시가표준액에 법 시행령 제109조에 규정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재산세액을 산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 등은 그 산정방법이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건물의 각 층별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하지 못하여 위법한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의 위임에 따라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해 제ㆍ개정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각 층별로 건축시기에 따른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달리하여 산정되었으며, 제 104호는 1층인 점이 가감산 요소로 참작되어 5/100가 가산되는 등으로 관련 법령이 규정한 요건에 맞게 차등을 두어 산정ㆍ부과된 점,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산정ㆍ적용한 단위면적(㎡)당 기준금액은 제104호, 제201호 각 535,000원, 제301호 576,000원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실제 거래가격(㎡당 제104호 1,000만 원, 제201호 350만 원, 제301호 250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04호, 제201호, 제301호에 관하여 산출된 각 세액이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하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한 것으로서 조세법정주의나 상당성과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