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각 호의 세액이 그 각 시가를 균형 있게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 및 과세요건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처분을 섣불리 위법하다고 비난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226-9 상가건물 제104호 52.23㎡, 제201호 149.38㎡, 제301호 149.38㎡(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와 같은 리 226-4 상가건물 제107호 38.54㎡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2. 7. 11.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위

엄사리 226-4 상가건물 제107호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년도 재산세(건축물) 586,170원, 지역자원시설세 158,030원, 지방교육세 75,130원 등 합계 819,330원을 부과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중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과세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0. 4.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1.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 중 제201호와 제301호는 제104호에 비하여 매매가가 훨씬 낮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상당성에 반하고 형평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대상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되(

제111조), 과세표준은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제110조),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제4조 제1,

2항의 규정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 제6조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된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등을 감안하여 건물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여기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에 규정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재산세액을 산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별다른 위법은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이 사건 건물 제104호, 제201호, 제301호의 각 세액이 그 각 시가를 균형 있게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 및 과세요건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을 섣불리 위법하다고 비난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