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2.

이기영으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매매대금 39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달 3. 원고의 대리인

임성화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면서, 위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7,800,000원, 지방교육세를 780,000원으로 산정하여 신고하였다.

나. 그 후 원고가 납부기한까지 위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2. 10. 15.자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7,898,280원 및 지방교육세 789,820원의 징수결의를 하였고, 2012. 12. 13.자로 취득세 8,229,990원(본세 7,898,280원 + 가산금 331,710원) 및 지방교육세 822,980원(본세 789,820원 + 가산금 33,16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체납세액 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지’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면 이로써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납세의무자가 위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체납세액 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에 관한 한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지나지 않고 여기에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2. 7. 3.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된 이상 이 사건 고지를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고지가 부과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