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처분하더라도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지출한 위 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일 뿐, 연수개발이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 대한 수익권자로서 실제로 어떠한 구체적인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아무 증거도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1) 신탁사무 처리비용으로서 수탁자가 직접 조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

원고는, 신탁법이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수탁자가 직접 책임을 부담함을 전제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제22조 제1항), 수탁자로 하여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관리, 처분하도록 규정하여(

제32조) 신탁재산의 등기에 관한 조세가 발생하는 경우 수탁자가 이를 성실히 납부하도록 하는 한편, 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우선변제받도록 규정하여(

제46조,

제48조) 수탁자가 신탁사무 처리비용을 먼저 부담하고 신탁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보상받도록 한 것은 이 사건 건물과 같은 신탁재산의 보존등기에 대하여 발생하는 등록세를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사무 처리비용으로 직접 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이고, 이 사건 신탁계약 제17조는 바로 이러한 법리를 그대로 반영하여 규정된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직접 원고에게 위 등록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탁법 제22조 제1항에서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강제집행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 권리에 관한 수탁자의 직접 지급 책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오히려 이 사건과 같이 그 권리에 대한 의무자는 신탁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그리고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한 등기 과정에서 발생한 조세를 납부할 책임을 직접 부담한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신탁법상 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우선변제받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그것이 신탁사무 처리에 관한 비용의 지급의무를 수탁자에게 직접 부담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드는 위 신탁법 규정들이 수탁자에게 신탁비용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신탁법 규정들이 위와 같이 해석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연수개발의 수익자로서의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주장

원고는, 연수개발이 피고에 대하여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연수개발에 대한 위 등록세의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자인 연수개발을 대위하여 위와 같은 수익자로서의 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갑 3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3, 을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연수개발과의 이 사건 신탁계약 및 보증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에게 환급이행 방식으로 보증책임을 이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지출한 비용은 164,836,023,627원에 이르는 반면 피고가 회수한 금액은 4,236,166,012원에 불과한 사실,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공매가격 60,440,476,000원에 2013. 10. 15.부터 2013. 10. 16.까지 진행된 공매절차가 유찰되어 피고는 2013. 10. 28.

주식회사 실보와 사이에 계약금액 605억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처분하더라도 피고가 지출한 위 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일 뿐, 연수개발이 피고에 대한 수익권자로서 실제로 어떠한 구체적인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아무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연수개발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청구할 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