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 제17조 제1항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이행하는 경우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게 그에 따른 비용지출 권한을 부여하는 수권규정으로 봄이 상당하고, 연수개발의 채권자를 위한 채무인수 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거나 연수개발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효력규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 적법하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3. 22. 소외 주식회사

연수개발(이하 ‘

연수개발’이라 한다)과 사이에,

연수개발이 시행자인 서울

중랑구 상봉동 79 외 10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상봉 성원 상떼르시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사업에 관하여 위 토지 및 건물을 신탁부동산으로 하는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과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2조(신탁목적)

이 신탁의 목적은 “갑(

연수개발, 이하 같다)”이 토지 위에 건축허가내용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하거나, “갑”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주택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양보증을 한 “을(피고, 이하 같다)”이 분양보증을 이행할 목적(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을 말한다)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분양 및 처분(토지나 주택 등의 소유권이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데에 있다.

제17조(제비용의 지급)

① 다음 각호의 비용은 “갑”이 지급하되 “갑”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분양보증을 한 “을”이 분양보증을 이행할 경우에는 “을”이 지급한다.

1. 신탁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신탁사업시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건물의 보존등기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및 공과금 등) 및 등기비용

2. 설계․감리비용 및 공사대금

3. 하자보수보증수수료

4.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의 상환금 및 그 이자

5.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개량비용 및 화재보험료

6. 분양 또는 처분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

7.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비용

② “갑”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을”이 환급이행하는 경우의 환급금, 환급이행에 따른 비용 등은 신탁사무처리 비용으로 본다.

③ “을”이 제1항 및 제2항의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신탁원본 또는 수익으로 지급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을”의 비용으로 대지급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을”은 “갑”에게 청구, 수령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갑”에게 상당한 금액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⑤ “을”이 신탁사무 처리과정에서 과실없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도 비용으로 간주하여

제3항과 같이 처리한다.

⑥ “을”은 전 각항의 제비용을 대지급한 경우에는 대지급금이 발생한 당시의 당해연도 “을”의 외부차입금 최고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신탁재산에서 받고,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 피고는 2010. 2. 22.경

연수개발의 부도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0.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202호로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0. 3. 26. 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0. 3. 30. 위 가처분 등기의 촉탁으로

연수개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라. 피고는 2010. 4. 1.경 수분양자들이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을 환급해주는 환급이행의 방식으로 분양보증책임을 이행하기로 결정한 다음, 2010. 11.경까지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 등을 환급해주었다.

마.

연수개발은 2010. 12.경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하여 부과된 등록세 1,505,911,500원(이하 ‘이 사건 등록세’라 한다)을 미납하였고, 이에 대한 2011. 1.분 가산금은 연 3%, 그 후부터 완납일까지의 증가산금은 연 14.4%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가 분양보증을 이행한 경우 신탁재산에 대한 등록세 등 제세공과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규정은 효력규정으로서 피고는

연수개발의 등록세 지급채무를 인수하였거나 원고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등록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피고가

연수개발에 대한 관계에서만 등록세를 부담하는 규정으로 보더라고,

연수개발은 무자력이므로 원고는

연수개발에 대한 등록세 지급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연수개발의 위 권리를 대위행사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은 피고가 분양보증을 이행하는 경우 피고에게 그에 따른 비용지출 권한을 부여하는 수권규정으로 봄이 상당하고,

연수개발의 채권자를 위한 채무인수 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거나

연수개발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효력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피고는

주택법 제76조에 따라 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보증을 함으로써 주택분양계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분양보증을 하는 것은 선의의 수분양자들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분양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사업부지 등을 신탁 받는 것 또한 사업 주체의 재산을 보전하여 수분양자들에게 피고가 분양보증을 이행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것이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은 제2조에서 그 목적을

연수개발이 주택을 건설하여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하거나,

연수개발이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피고가 분양보증을 이행할 목적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분양 및 처분하는 데 있는 것으로 정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의 기본적인 목적이 수분양자들의 보호에 있음을 명시하였다.

다) 피고는 분양보증인 및 수탁자의 지위에서

연수개발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사업을 승계하거나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분양보증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여야 하는 피고로서는 자신의 권한으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를 확정하여 둘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신탁계약 제17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신탁계약 제17조의 규정 형식상 제1항에서 피고가 분양보증을 이행할 경우 피고가 위 비용들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신탁계약 제17조 제3항에서는 피고가 위 비용들을 지급하는 경우 ‘신탁원본 또는 수익’으로 지급하며,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의 비용으로 ‘대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피고가 위 비용들을 지급할 경우

연수개발에게 청구, 수령하여 지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연수개발에게 상당한 금액을 예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그 비용의 최종적인 부담주체는

연수개발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가 위 비용들을

연수개발의 채권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마) 이 사건 신탁계약 제17조 제6항에서는 피고가 제비용을 대지급한 경우에는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소정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신탁재산에서 받고,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연수개발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 조항 역시 피고가 대지급하는 경우 발생할 이자까지도

연수개발로부터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용지급규정이 피고의 의무규정이라고 해석할 경우에는 이와 배치된다.

바) 이 사건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은 피고가 분양보증을 이행할 경우 지급할 수 있는 비용들로 등록세 등 제세공과금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 차입금, 하자보수보증수수료, 보험료,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을 피고의 의무를 규정한 효력규정으로 보게 되면, 신축사업에 관여한 하도급업자, 자금대여자, 보험자 등이 누구인지, 그 액수가 얼마인지 알 수 없는 피고가 위 채권자들에게 직접 그 금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불합리하다. 또한 이렇게 해석할 경우 신탁재산을

연수개발의 채권자들에게 사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분양자 보호라는 피고의 설립목적 및 신탁계약 체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사) 이 사건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은 지급될 수 있는 비용들을 각 호로 나누어 설시하고, 특별히 각 호에 따른 차등을 두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피고의 가처분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으로 등기된 것이기는 하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등기권리자인

연수개발이 부담하여야 한다. 피고의 가처분신청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제1호의 등록세를 다른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대금 등과 달리 보아야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을 근거로 이 사건 등록세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