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그리고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