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에 3회 합계 금 22,019,4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각 회계연도에 각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였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세윤테크를 운영하던 자인바, 2000. 6. 10. 김해시

화목동 50-42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달 30.까지 재산세 77,03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김해시장 명의의 재산세납부고지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납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00년도에 4회 합계 금 745,660원, 2002년도에 3회 합계 금 22,019,4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각 회계연도에 각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오정환의 진술서

1. 고발장 및 체납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략감경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