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경은 물론 그 이후에도 동산, 부동산은 물론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은 전혀 소유하지 아니한 사실등을 각 인정하고 나서, 경제적 사정으로 2001년경은 물론 그 이후에도 사실상 납세가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세금을 체납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기록과 원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