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주식회사

전북산업의 과점주주가 아닐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인

전주시 덕진구청장은 피고인을 주식회사

전북산업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 내지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4가 182-3 소재

전북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지방세 납세의무자인바, 1998. 1.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1998회계연도 면허세 37,800원을 같은 해 1. 31.까지 납부하라는

덕진구청장 명의의 납세고지서를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1. 12. 일자불상경까지 22건의 각종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합계 금 30,409,100원을 체납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조세범처벌법 제6조에 의하여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인데, 한편 지방세에 관한 조세범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제84조 제2항,

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도지사·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시장·군수가 범칙의 심증을 얻은 때에는 원칙적으로 범칙자에게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 등의 납부를 통고하고,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한 때에는 이로써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되, 다만 그 통고기간 내에 이행이 없는 경우에 고발을 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할 자력이 없거나 그 정상이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사료되는 때 또는 범칙혐의자의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고발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고발의 경우에는 특별한 고발요건을 필요로 하며 그 고발요건의 구비 여부는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세무공무원의 고발에 있어서는 그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음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기록에 첨부된 고발장(수사기록 제2권 제4쪽)에 의하면

전주시 덕진구청장은 2002. 2. 1.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하여 피고발인을 “

전북산업 주식회사”로, 대표자를 “

한준우”로, 주소는 피고인의 주소인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757번지 현대A 104동 1004호 ”로 하여 고발장을 제출하였고, 위 고발장에는 피고인의 주민등록초본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같은 고발장에 첨부되어 있는 “체납액 내역”, “담당자 진술서” 등에는 이 사건 지방세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체납자가 “주식회사

전북산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같은 기록 제5쪽 내지 제15쪽), 이 법원의 전주시 덕진구청 세무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전주시 덕진구청장은 주식회사

전북산업에 대한 지방세에 대하여 대표자인 피고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처분하지는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방세의 납세의무자는 주식회사

전북산업이고,

전주시 덕진구청장은 피고인을 상대로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지방세법 제22조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기는 하나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지방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고발장에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발장은 주식회사 전북산업을 피고발자로 하였을 뿐으로서 위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개인까지를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제기된 것이라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공소제기의 절차가 적법하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2.의 가. 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