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를 함에 있어, 거래가격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기재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뒤, 같은 금액을 매도가격으로 기재한 주식회사 한신피엠의 허위 법인장부와 함께 제출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를 하여, 세금을 적게 납부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경 주식회사

한신피엠으로부터 충북 청원군 강외면

봉산리 산 3-3 임야 331㎡를 27,000,000원에 매입하였는데,

2002. 8. 23.경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청원군청에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를 함에 있어, 거래가격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15,000,000원으로 기재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뒤, 같은 금액을 매도가격으로 기재한 주식회사

한신피엠의 허위 법인장부와 함께 제출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를 하여, 취득세 236,880원, 농특세 23,680원, 등록세 355,320원, 지방교육세 71,060원 등 합계 686,940원의 세금을 적게 납부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청원군수가 작성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지방세법 제84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