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1. 4. 17.

망 윤두상 소유이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517-45 외 6필지 토지 749.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받아 취득한 후 2001. 7. 30. 각자의 상속지분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일반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9층 건물 연면적 6217.6㎡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은 원고들이 주주로,

원고 윤정환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문화관광호텔의 소유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건축물 중 일부(지하 2층 120.40㎡ 룸살롱영업장, 지상2층 777.82㎡ 무도유흥주점 영업장, 지상 7층 487.6㎡ 룸살롱영업장, 지상 9층 246.94㎡ 룸살롱영업장)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3 제3항 제5호 가목,

나목 소정의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기로 하고 2002. 5. 15. 원고들에 대하여 취득세 합계 130,434,620원(가산세포함), 농어촌특별세 합계 11,956,450원(가산세포함) 등 합계 142,391,07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거] 갑1 내지 5, 을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이란 도박장ㆍ유흥주점영업장ㆍ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라 하여취득세 등을 중과세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써 고급오락장인 건축물을 함께 취득하여야 하고 토지만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토지만을 취득한 원고들에 대하여 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중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3 제3항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소정의 ‘고급오락장’이라 함은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을 지칭하는 것임이 명백하고,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를 함에 있어서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을 중과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 토지 소유자의 소유가 아니라 하여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