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 부동산을 위 호원대학교 총장 관사로 사용함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가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가 모두 비과세대상임에도 이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규정을 모르고 납부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러한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볼 수 있어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적정 세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전라북도세조례 제6조 제1항이 ‘도지사는 도세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여 이미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의 피고는 위 취득세 및 등록세를 위 위임규정에 따라 납부받은 군산시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이 도세의 부과징수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여 이를 처리토록 하였다 하더라도, 시장, 군수는 위임에 따른 사무처리자에 불과하고, 도세의 부과, 징수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나. 피고는 피고의 과세처분행위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없어 무효가 아닌데도, 원고가 피고의 과세부과처분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청구를 함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신고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인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비영리사업자이다.

(2) 원고는 원고학원 산하 부속유치원으로 사용하고자 2003. 3. 20. 별지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의 소유권을, 2003. 4. 30. 같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고, 원고학원 산하

호원대학교 총장관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3. 5. 16. 같은 목록 기재 제3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이하 별지목록 기재 제1 내지 3의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제1 내지 3 각 부동산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 소외 군산시에 취득세 및 등록세로, 2003. 3. 20.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64,240,000원을, 2003. 4. 30.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3,884,000원을, 2003. 5. 16.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관하여 10,440,000원을 각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 3호증의 1 내지 7,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3, 변론의 전체취지

나.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가 규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이고, 위 각 조항에 따르면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의 사업목적에 따라 사용할 의도로 취득하면서 이와 같은 규정을 모르고 각 취득세 및 등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이는 당연무효인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취득세 및 등록세는 신고납세의 방식에 의한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을 경우 이는 당연무효로 되어, 지방자치단체는 그 납부받은 조세를 납세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지방세법의 규정

지방세법 제107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는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은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으로서

제3호에서 ‘고급주택’을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3호 단서에서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27조는 등록세에 관하여 위

107조와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 먼저, 원고의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신고 행위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비영리사업자로서 원고학원 산하 부속유치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각 취득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각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는 비과세대상이라 할 것인바, 원고가 위와 같은 규정을 모르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원고의 이러한 신고행위는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각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는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29-2 지번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취득 후 30일 전인 2003. 4. 3. 군산시에 용도변경을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2003. 5. 27.에는 전라북도 군산교육청으로부터 사립유치원 설립계획 승인을 얻었으므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위 단서의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므로 비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라) 다음으로, 원고가 지방세법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로서, 원고학원 산하

호원대학교의 총장 관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3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제3 부동산을 위

호원대학교 총장 관사로 사용함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1호)가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7조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는 비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며, 한편, 원고가 위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가 모두 비과세대상임에도 이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규정을 모르고 납부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원고가 위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대상임을 모르고 이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다면, 원고의 이러한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볼 수 있어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3 부동산을 위

호원대학교의 총장관사로 사용함은 원고의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학교를 경영하는 자’인바, ‘학교를 경영’함에는 비단 학생들의 교육뿐만 아니라, 학교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등의 사항을 함께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

호원대학교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원고가 총장 관사를 취득, 유지하는 것은 우수한 총장을 유치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필요가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러한 총장 관사의 취득이 원고의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관하여 자진신고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원고가 위 부동산을 취득하고서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 합계 10,44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