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가단135213(19931228)
주민세환급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갑제1,7,8호증의 각 1,2 , 갑제2내지 6,9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불란서국 파리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으로서 1982.12.24 국내에 지점을 개설하고 평택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개발송사 및 그에 부수되는 기술용역을 제공하게 되었는바, 소외 대한민국 산하
나. 그후 위
다. 원고는 더 나아가 위 행정심판에서 인용되지 아니한 법인세 부분에 대하여도 서울고등법원 87구682호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1991.9.6. 원고의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손금산입하여야 할 본점의 한국지점관련배부경비를 공인회계사의 확인이 없다 하여 익금가산하여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용산세무서장이 1986.8.2. 원고에 대하여 한 1984년도 법인세 금200,158,750원의 부과처분중 금 35,104,0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판결은 1992.7.28.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확정되었다.
라. 그리하여 원고는 1992.10.14.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납부받은 법인세할 주민세는 그 본세인 법인세 부과처분 중 금35,104,06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는 판결이 1992.7.28. 확정됨으로써 그 부과처분의 법률상 전제가 되는조건이 소명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취소된 법인세에 해당하는 법인세할 주민세 금 12,379,101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위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서 취소도지 않은 이상 피고가 위 취소된 법인세에 해당하는 법인세할 주민세액 상당을 부당이득하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과연 이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 또는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중 국내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의 그 외국법인에 부과되는 국세이고, 주민세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시,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시,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균등할 주민세의 경우)그리고 시,군내에서 소득세,법인세,농지세의 납세의무가있는 개인과 법인(소득할 주민세의 경우)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법인세와 주민세는 그 부과주체 및 과세요건, 절차가 상이한 별개의조세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법인세할 주민세의 경우 법인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하더라고 법인세와 법인세할 주민세가 함께 부과되었다가 나중에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다. 가사 위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 당연무효의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으로인한조세환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과오남이 있는 때로부터 지방세법 제48조 제2항 소정 5년의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와 주민세가 별개의조세인 이상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제기로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오납으로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여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과오납이 있는 1986.9.30.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1.9.30.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인즉, 이 점에서도 원고의 청구는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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