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의 유예기간 내에는 물론 1994. 6.경 골프장 조성공사가 사실상 완공된 이후에도 즉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4호증, 갑5호증의 1～5, 을1～2호증, 을4～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관광휴양업(골프장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1989. 12. 23. 경기도지사로부터 이천시 모가면 두미리 일원 1,735,133㎡에 관하여 27홀 규모의 등록체육시설업(회원제골프장업) 사업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승인”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골프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승인을 받기 전부터 그 용지를 매입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사업승인 후인 1990. 4. 10. 골프장 건설공사에 착수하였고, 같은 해 8. 28.까지 같은 리 산 76 외 26필지 토지 1,566,831㎡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사업승인은 받은 27홀 중 18홀 규모의 시설만 갖춘 상태에서 경기도지사에게 18홀 규모의 체육시설업등록신청을 하여 1994. 6. 29. 나머지 9홀에 대하여는 최단시일 내에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등록 수리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조건부등록”이라 한다) 이 때 골프장의 용지로 취득한 위 토지 중 1,137,526㎡만이 등록되었다.

라. 원고는 1996. 8. 5. 나머지 9홀에 대한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업변경등록(이하 “이 사건 변경등록”이라 한다)을 하면서 골프장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0. 8.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489,817.5㎡를 위 9홀의 부지로 등록하였다.

마. 피고는 1996. 7. 16.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90. 8. 28.에 취득하고 골프장공사를 시행하여 취득 후 5년 내 이 사건 조건부등록을 할 당시인 1994. 6. 29. 위 9홀을 포함한 27홀 전부에 대한 공사를 사실상 완료하였는데도 위 9홀에 대하여는 그 때부터 2년 1개월간 골프장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용지인 이 사건 토지 취득시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96. 8. 5.에 비로소 변경등록을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도록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에

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금 123,107,9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위 9홀에 대한 공사가 외관상 완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완공된 9홀을 즉시 개장 못한 데에는 아래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조건부등록 당시부터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1995. 5. 20.경까지 위 9홀에 대하여는 이를 개장하여 영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골프코스 및 그 잔디시설, 라프, 벙커, 휴게실․사무실 등 관리시설 등이 전혀 갖추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즉시 등록을 할 수는 없는 상태이었고, 이 사건 골프장 27홀의 건설공사에 투입된 비용은 707억원으로서 원고는 그 대부분인 600억원 정도를

주식회사 동승으로부터 차입하였던 것인데, 1993.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골프회원권의 시세가 폭락하고 회원모집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빠짐으로써 1994. 12. 31.까지 회원모집금액이 97억원 정도에 불과하여 차입원리금의 부담이 과중하게 된데다가 그 중 18홀에 대하여만 조건부등록을 하더라도 취득세로 약 70억원을 납부하여야 하는 관계로 추가자금부담이 적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머지 9홀 개장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비용 15억원과 취득세 15억원 등 합계 30억원을 더 조달하기 어려울 정도로 회사의 재정형편이 악화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승인 후 체육부고시로 회원제 골프장 9홀마다 일반대중골프장 3홀 이상의 건설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이 사건 사업승인에도 소급적용됨으로써 원고는 1993. 12. 10.에 경기도지사로부터 9홀 규모의 일반대중골프장의 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가 사업면적을 확장하라는 문화체육부장관의 사업계획수정요구에 의하여 1996. 7. 26. 확대사업계획서에 대한 변경승인통보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9홀 규모의 일반대중골프장 추가건설을 위하여 1홀당 최저 10억원에서 최고 100억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자금이 더 소요되게 되었는바, 이 사건 사업승인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막대한 자금을 요하는 일반대중골프장 건설문제가 새로 대두되어 어려운 회사재정에 자금압박을 가중함으로써 이러한 예기치 못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 9홀을 일반대중골프장으로 전환시켜 개장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정책상의 검토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9홀의 개장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

나. 관계 법령

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골프장,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등을 법인의 고유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법 제112조의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본 증거들과 갑6호증의 1～2, 갑7호증의 1～3, 갑8호증의 1～2, 갑9～11호증의 각 1～2, 을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현중․이대성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1989. 12. 23.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승인을 받고 1990. 4. 10. 27홀 골프장 건설공사에 착수하여 1994. 6.경까지 위 27홀의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훼어웨이, 티그라운드, 그린, 라프, 벙커 등 골프코스, 저류지, 이동로, 휴게시설 및 조경시설을 완공하고 코스의 잔디 식재를 모두 마친 후 같은 달 29. 18홀 규모의 회원제골프장업등록을 하였는데 위 골프장의 용지매입과 공사비용으로 약 803억원이 투입되었다.

㈏ 원고는 1989. 1. 7.부터 1991. 12. 31.까지 사이에 골프장 용지매입 및 공사대금으로 약 467억원을 투자한 상태에서 1992. 5. 4. 경기도지사로부터 모집회원 인원 300명, 입회금 4,500만원, 입회금 총액 135억원으로 한 1차 회원모집승인을 받아 회원모집을 하였으나 1994. 12. 31. 현재 회원권 총분양대금이 97억여원에 불과할 정도로 분양실적이 의외로 저조하였고, 원고의 자본금은 30억원에 불과하여 1994. 6. 경까지 투입한 약 803억원 중 대부분을 주식회사 동승으로부터 차입하여 사용함으로써 부채총액이 1993. 12.말 현재 745억여원, 1994. 12. 31. 현재 865억여원에 이르렀다.

㈐ 한편, 원고는 위 회원제골프장 건설공사를 시행중이던 1993. 12. 10.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승인의 조건으로 부가된 9홀 규모의 일반대중골프장에 대하여 용지면적은 52,375㎡, 코스길이는 총 750m, 9홀 모두 홀당 파수는 3, 건설기간은 1993. 12. 10.부터 1995. 4. 10.로 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문화체육부장관이 경기도지사의 위 계획승인에 대하여 그 용지면적이 국내외의 일반적인 골프장의 장거리코스 1～2홀 규모에 불과하기 때문에 골프장으로서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규격에 훨씬 미달하여 정상적인 골프를 할 수가 없으므로 이러한 골프장의 설치를 허용하는 것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한 체육시설업의 건전육성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골프를 대중스포츠로 정착․발전시키기 위하여 그 시설의 확충을 꾀하고자 회원제골프장업을 하는 자에게 대중골프장을 병설케 하는 시책에도 맞지 않는 것이어서 위 사업계획승인은 불합리하고 나아가 위법성의 소지까지 있다는 의견을 통보함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원고에게 위 대중골프장이 일반대중골프장으로서 정상적인 골프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규격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조건부등록을 할 무렵 그 동안 소요된 거액의 골프장 용지매입 및 건설공사비용의 대부분을 차입금으로 충당하여 왔고,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회원권분양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한데다 기승인받은 위 일반대중골프장 사업계획에 대하여도 경기도지사가 사업면적을 확장하도록 보완지시를 내림에 따라 추가용지 매입 및 건설비 추가지출의 부담까지 안게된 관계로 심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27홀 중 18홀에 대하여만 골프장업등록을 하더라도 토지의 취득 및 간주취득으로 인한 취득세로 70억여원, 개장에 필요한 각종 시설․장비구입비용으로 30억원 등 100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나머지 9홀까지 개장하려면 락커 및 휴게시설, 골프코스 관리장비인 벙커정리기, 갱모아시설, 골프카, 티그라운드 매트 등 시설설치․장비구입과 직원의 신규채용 등 비용으로 15억원, 토지취득과 간주취득으로 인한 취득세로 15억원 등 총 30억여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 이에 원고는 27홀 전체에 대한 개장비용을 한꺼번에 조달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앞으로 확장하여야 할 일반대중골프장 건설에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마련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하여 회사재정상 적지 아니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고, 만약 9홀의 대중골프장 건설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따라 홀당 5억원씩 총 45억원의 대중골프장 조성비를 예치하여야 할 사정이었으므로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회원제골프장 27홀 중 9홀에 대한 등록신청은 일단 뒤로 미루어 그 개장에 필요한 당장의 자금압박을 피하면서 추후 이를 대중골프장으로 전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우선 개장비용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18홀에 대하여만 앞서본 바와 같이 조건부등록을 하였고, 이때 9홀에 대하여는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 원고는 1994. 7. 29. 이 사건 조건부등록에 따른 취득세로 약 40억원을 자진납부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같은 해 8. 8. 자진납부하지 아니한 취득세 약 25억원 등 약 30억원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받게 되자 같은 달 18. 피고에게 징수유예신청을 하여 1996. 2. 29.까지 징수유예를 받게 되었다.

㈔ 원고는 1996. 7. 26. 위 대중골프장 사업계획승인에 대하여 용지면적은 52,375㎡에서 144,153㎡로, 코스길이는 총 750m에서 2,293m로, 파수는 총 27파에서 34파로 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고, 그 후 같은 해 8. 5. 위 회원제골프장 9홀에 대하여 이 사건 변경등록을 하였다.

(2)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기준이 되는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5257 판결등 참조).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0. 8. 28.까지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토지 1,566,831㎡를 취득하는 한편 1990. 4. 10. 골프장 조성공사에 착수하여 1994. 6.경 27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공사를 사실상 완공하였으나, 골프장 용지의 매입 및 공사비용으로 투입된 약 803억원 중 대부분이 차입금으로 충당되었고 회원모집 실적이 저조하여 재정이 악화되었으며, 병설하여야 하는 대중골프장 시설의 규모 확장과 관련하여 막대한 추가자금의 부담이 생기자, 당장의 자금 압박을 피하면서 추후 27홀 중 9홀을 대중골프장으로 전용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1994. 6. 29. 우선 18홀 시설에 관하여만 회원제 골프장업으로 등록하여 개장하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489,817.5㎡ 지상에 시공된 9홀 시설 부분의 등록ㆍ개장을 뒤로 미루던 중, 1996. 8. 5.경에 이르러 27홀 시설 전체에 관한 회원제 골프장업으로 변경등록을 하여 개장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인 골프장업에 직접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상적으로 골프장 조성공사를 진행하였고 완공 이후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상의 골프장 시설에 관한 등록ㆍ개장을 지체하였으나 1996. 8. 5. 변경등록 및 개장을 함으로써 결국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면, 전체적으로 보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의 유예기간 내에는 물론 1994. 6.경 골프장 조성공사가 사실상 완공된 이후에도 즉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