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누4138(199908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18호증의 1, 2, 을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1996. 4. 2. 상호변경되기 전의 원고법인의 명칭은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법인장부가액보다 과소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회사가 대도시외 지역으로 공장이전을 위하여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았고, 이전한 지역에서 신설공장을 건축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구공장을 폐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위 토지가 공장용지로 지목변경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였고 1993. 6. 1.에 이르러 위 토지의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은 위 조건이 성취된 1993. 6. 1.이다. 따라서 1993. 11. 17. 새로운 공장건물을 착공하였으므로 이는 위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둘째, 원고가 1992. 10. 8. 소외 이종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 1993. 1. 12.경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한 1993. 11. 17.에 이르러 비로소 공장건물을 착공한 것은 사실이나, 이처럼 공장건축을 위한 공사착공이 지연된 것은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이 1993. 4. 23.에 이루어지고 같은 해 6. 1.에 가서야 비로소 등기부상 지적정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공장건축을 위한 일련의 준비절차가 늦어진 것이다. 따라서 가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잔금지급일인 1993. 1. 12.로 본다고 하더라도, 공장건축의 착공이 늦어지게 된 점에 관하여 원고에게 그 탓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셋째, 원고는 1994. 5. 16.경 공장을 이전하고 구공장의 건물과 부지를 소외 정육균에게 임대한 후 1994. 6. 15.경 동인에게 이를 명도하였으므로 그때부터는 실질적으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신공장을 개업한 1994. 4. 18.부터 6월 이내에 구공장을 철거하거나 폐쇄하여 실질적으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대상이다.
나. 관계법령 및 해석
(1)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10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 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경우의 부동산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4. 12. 31. 내무부령 제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규칙, 이하 ‘구 지방세법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47조의4 제1항은 “법 제1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 부동산은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경영자가 공장시설(제조당 단위별로 독립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 외의 영 제79조의7의 지역에서 취득한 부동산으로 당해 부동산 취득자가 경영하는 공장시설이 다음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대도시 내의 이전대상이 되는 공장시설은 대도시 외의 영 제79조의7의 지역에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6월(임차공장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을 것(단서 생략)”을, 제2호에서 “대도시 외의 영 제79조의7의 지역에서 그 사업을 개시한 날(시운전기간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6월 내에 대도시 내에 있는 당해 공장시설을 철거하거나 폐쇄하여 실질적으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을, 제3호에서 “공장건축용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고, 공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때에는 주된 공장용 건축물의 취득일로부터 공장용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취득한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각각 6월 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각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구 지방세법 제128조 제9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항에서 ‘대도시’라 한다) 내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 외로 이전하는 경우와, 대도시 내의 공장이 대도시 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 그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도시 내의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제110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4조의3은 “법 제12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 내의 공장이 대도시 외로 이전할 경우의 비과세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47조․제47조의2 및 제47조의4 내지 제47조의9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10조의2’는 ‘법 제128조 제9항’으로, ‘취득세’는 ‘등록세’로, ‘취득일’은 ‘등기․등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교육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구 교육세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4호는 교육세의 납세의무자 중의 1로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다.
(3) 그런데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2, 제128조 제9항에서 대도시 내 공장을 대도시 외로 이전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 및 등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입법 취지가 대도시 내에 있는 공장을 대도시 외로 이전하여 대도시 외에서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도록 촉진함으로써 대도시의 인구 집중의 방지와 각종 공해의 예방 및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는 점,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2 제1항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의 부동산취득을 “…공장을 폐쇄하고 …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경우의 부동산취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 제4호가 ‘공장이전’을 기존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는 점,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의4 제1항이 취득세 비과세 부동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제1호 내지 제3호의 각 1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규정하지 않고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 부동산 취득 및 등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위 각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 취득 및 등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교육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인정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에 나온 증거와 갑 제4, 5, 9, 10호증, 을 제7 내지 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 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내지 4,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2. 10. 8. 소외 이종철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경기 파주군 교하면
(나) 그 후 위 전체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장용지로 지목변경이 되지 않아 매매목적물에서 제외되었고, 원고는 1993. 1. 12. 위 이종철에게 위 매매의 잔대금 315,4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매수한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정산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경기 파주군 교하면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위와 같이 지목변경이 되자 이 사건 토지위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이 이미 위 이종철 명의로 공장설립신고 및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이를 그대로 이용하기로 하고 1993. 7. 23. 공장설립신고인 명의를 원고회사로 변경하는 공장설립변경신고를 하고, 1993. 8. 12. 건축주명의를 위 이종철에서 원고회사로 변경한 다음 1993. 11.경 소외 동신중공업주식회사에게 공장건축공사의 시공을 도급주어 1993. 11. 17. 공사에 착공, 공장건물을 건축한 뒤 1994. 5. 14. 건축물의 사용검사신청을 하였으며, 같은 해 6. 23. 위 공장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이종철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단서조항을 둔 뚯은,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임야 부분의 지목변경이 불투명하므로 만일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임야부분의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지 아니할 경우 이를 매매목적물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것일 뿐 이 사건 매매목적물인 전체 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변경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원고회사가 작성한 보조원장의 기재에 따라 위 매매잔대금의 지급일인 1993. 1. 12.이 위 토지의 취득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1993. 11. 17.에 비로소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가사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이 토지의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매매계약이었다고 해석하더라도 지목변경이 된 날짜가 1993. 4. 26.이므로 이 사건 공사착공일인 1993. 11. 17.은 지목변경이 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위와 같이 공사착공이 지연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이미 1989. 11. 24. 공장부지조성을 위한 산림훼손준공인가가 나 있는 상태였고, 원고가 이를 매수한 후 원고회사 명의로 지목변경신청과 공장설립신고 및 건축허가신청을 한 뒤 지체없이 공장용건물의 착공에 들어가는데 있어서 법률적인 제한이나 기타 외부적인 장애는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이 지연된 것은 단지 원고회사의 내부적인 사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밖에 위에서 본 사정들은 위 공사착공이 지연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와 공장건물의 취득 및 등기는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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