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 4. 18.경 신설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6월 내에 구공장의 공장시설을 철거하거나 폐쇄하여 실질적으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공장건축용 토지의 취득은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2, 갑제2,3,6,7호증, 갑제8호증의 1,2, 을제1호증의 1 내지 4, 을제2 내지 4호증, 을제5호증의 1,2 을제6호증의 1,2, 을제18호증의 1,2, 을제19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1996. 4. 2. 상호변경되기 전의 원고법인의 명칭은

주식회사 유일계량기제작소이다)는 계량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73. 12. 24. 설립된 법인으로, 1981. 1. 1.경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동 266의 183에 공장(지점)을 설치하여 일반저울의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1992. 10. 8. 소외 이종철로부터 경기 파주군 교화면

야당리 163의 5임야 5,667제곱미터 중 3,500제곱미터(이 토지는 1993. 4. 26. 경기 파주군 교화면

야당리 645의 10공장용지 3,487제곱미터로 등록전환되고, 다시 1996. 3. 1. 행정구역명칭이 파주시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취득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용 건물 1,416제곱미터(지상 1층, 지하 1층)를 신축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법인장부가액보다 과소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회사가 대도시외 지역으로 공장이전을 위하여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았고, 이전한 지역에서 신설공장을 건축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구공장을 폐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금15,810,590원, 등록세 24,984,600원 및 교육세 금4,580,510원을 1997. 2. 13. 원고에 대하여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위 토지가 공장용지로 지목변경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였고 1993. 6. 1.에 이르러 위 토지의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은 위 조건이 성취된 1993. 6. 1.이다. 따라서 1993. 11. 17. 새로운 공장건물을 착공하였으므로 이는 위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둘째, 원고가 1992. 10. 8. 소외 이종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 1993. 1. 12.경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한 1993. 11. 17.에 이르러 비로소 공장건물을 착공한 것은 사실이나, 이처럼 공장건축을 위한 공사착공이 지연된 것은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이 1993. 4. 23.에 이루어지고 같은 해 6.1.에 가서야 비로소 등기부상 지적정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공장건축을 위한 일련의 준비절차가 늦어진 것이다. 따라서 가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잔금지급일인 1993. 1. 12.로 본다고 하더라도, 공장건축의 착공이 늦어지게 된 점에 관하여 원고에게 그 탓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셋째, 원고는 1994. 5. 16.경 공장을 이전하고 구공장의 건물과 부지를 소외 정육균에게 임대한 후 1994. 6. 15.경 동인에게 이를 명도하였으므로 그때부터는 실질적으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신공장을 개업한 1994. 4. 18.부터 6월 이내에 구공장을 철거하거나 폐쇄하여 실질적으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대상이다.

나.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0조의2 [대도시외로의 이전공장등에 대한 비과세]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경우의 부동산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28조 [신탁으로 인한 재산권의 취득 및 기타 등기·등록에 관한 비과세] ⑨ 대통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항에서 "대도시"라 한다)내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외로 이전하는 경우와, 대도시내의 공장이 대도시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내로 이전하는 경우 그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도시내의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제110의2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 라 한다) 제79조의6 [대도시의 범위] ①

법 제110조의2 제1항 에서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부산직할시 및 대구직할시를 말한다. 다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를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수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제79조의7 [이전공장의 비과세대상지역]

법 제110조의2 제1항 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을 말한다.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 제5항 및 제6항 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에서 "…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4. 12. 31. 내무부령 제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의4 [취득세 비과세 부동산] ①

법 제110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 부동산은

제4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경영자가 공장시설(제조당 단위별로 독립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외의

영 제79조의7 의 지역에서 취득한 부동산으로 당해 부동산 취득자가 경영하는 공장시설이 다음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단서 생략)

2. 대도시외의

영 제79조의7 의 지역에서 그 사업을 개시한 날(시운전기간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6월내에 대도시내에 있는 당해 공장시설을 철거하거나 폐쇄하여 실질적으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3. 공장건축용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고, 공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때에는 주된 공장용 건축물의 취득일로부터 공장용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취득한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각각 6월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의2 [공장의 범위]

법 제110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되는 공장 …의 범위는 공장건축물의 연면적(건축물이 없고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종업원(대표자와 수시로 사용하는 종업원을 포함한다) 16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별표 3에 정한 것을 말한다.

다. 원고의 첫째와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인정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에 나온 증거와 갑제4,5,9,10호증, 을제7 내지 11호증, 을제12호증의 1,2, 을제13,14호증, 을제15호증의 1 내지 4, 을제16,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2. 10. 8. 소외 이종철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경기 파주군 교하면 야당리 산 163의 5 임야 5,667제곱미터와 같은 리 산 163의 4 임야 1,557제곱미터(이하 두 필지의 토지를 통틀어서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092,50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 단서조항으로 "위의 전체면적이 공장용지로 변경이 불가할 경우 현시점에서 공장설립이 확실시되는 163의 5의 임야 중 3,500제곱미터만 매수인이 인수하고 매매대금 1,092,500,000원 중 777,1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임야 2,167제곱미터는 매도인에게 반납한다"(이하 '단서조항'이라 한다)라고 약정하였다.

(나) 그 후 위 전체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장용지로 지목변경이 되지 않아 매매목적물에서 제외되었고, 원고는 1993. 1. 12. 위 이종철에게 위 매매의 잔대금 315,4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매수한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정산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경기 파주군 교하면

야당리 산 163의 5 임야 3,500제곱미터)에 대하여는 이미 1989. 11. 24. 공장부지조성을 위한 산림훼손준공인가가 나 있는 상태였고, 1993.4.26. 경기 파주군 교화면

야당리 645의 10 공장용지 3,487제곱미터로 등록전환되어 지목이 변경되었는데(이 토지는 1996. 3. 1.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면서 파주시 교화면 야당리 645의 10 공장용지 3,487제곱미터로 된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다만 등기부상의 등록전환등기는 1993. 6. 1.에 이루어졌다), 당시 한양전기공업사를 경영하던

소외 이종철이 이미 이 사건 토지위에 공장설립신고를 해 놓았으며 1993. 6. 24. 같은 소외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위와 같이 지목변경이 되자 이 사건 토지위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이 이미 위

이종철 명의로 공장설립신고 및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이를 그대로 이용하기로 하고 1993. 7. 23. 공장설립신고인 명의를 원고회사로 변경하는 공장설립변경신고를 하고, 1993. 8. 12. 건축주명의를 위

이종철에서 원고회사로 변경한 다음 1993.11.경

소외 동신중공업주식회사에게 공장건축공사의 시공을 도급주어 1993. 11. 17. 공사에 착공, 공장건물을 건축한 뒤 1994. 5. 14. 건축물의 사용검사신청을 하였으며, 같은 해 6.23. 위 공장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이종철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단서조항을 둔 뜻은,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임야 부분의 지목변경이 불투명하므로 만일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임야부분의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지 아니할 경우 이를 매매목적물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것일 뿐 이 사건 매매목적물인 전체 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변경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원고회사가 작성한 보조원장의 기재에 따라 위 매매잔대금의 지급일인 1993. 1. 12.이 위 토지의 취득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1993. 11. 17.에 비로소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가사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이 토지의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매매계약이었다고 해석하더라도 지목변경이 된 날짜가 1993. 4. 26.이므로 이 사건 공사착공일인 1993. 11. 17.은 지목변경이 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위와 같이 공사착공이 지연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이미 1989. 11. 24. 공장부지조성을 위한 산림훼손준공인가가 나 있는 상태였고, 원고가 이를 매수한 후 원고회사 명의로 지목변경신청과 공장설립신고 및 건축허가신청을 한 뒤 지체없이 공장용건물의 착공에 들어가는데 있어서 법률적인 제한이나 기타 외부적인 장애는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이 지연된 것은 단지 원고회사의 내부적인 사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밖에 위에서 본 사정들은 위 공사착공이 지연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첫째 및 둘째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인정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3,5,9,10,11호증, 갑제12호증의 1,2, 을제9 내지 11호증, 을제12호증의 1,2, 을제13호증, 을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모인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며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서울 성북구

정릉동 266의 183에 있는 공장을 파주군 교하면

야당리 645의 10으로 이전하면서(1994. 4. 23. 파주세무서에 같은 달 18.부터 영업을 개시한다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1994. 5. 20. 모아유통을 경영하는 소외 정육균에게 위 구공장의 건물과 부지를 보증금 100,000,000원에 임대하고 같은 해 6월경 구공장 건물내의 기계 및 설비 일체를 반출하여 갔으며, 위 정육균은 그 무렵부터 위 구공장을 창고로 사용하였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1995. 2. 11. 위 구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위

정육균의 형수인

소외 황혜연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모아방에 금62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위

정육균에게 구공장을 임대하고 신공장으로 이전한 후에도 신공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량기제작업등록을 하지 못하여 1994. 7. 1.부터 같은 해 12.31.까지 기간 및 1995. 1. 1.부터 1995. 6. 30.까지 기간에 대하여 성북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왔고, 1994. 12. 28. 경기도에 계량기제작업 등록을 마친 다음부터 종전 거래분을 제외하고는 파주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성북세무서에는 1995. 7. 25.에 비로소 폐업사실을 신고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4.6.경 이 사건 구공장을 위

정육균에게 임대하여 구공장내의 기계 및 설비 일체를 반출하여 감으로써 그 무렵부터 위 구공장에서의 조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1994. 4. 18.경 신설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갑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신설공장의 사용검사일자가 1994. 5. 16.경이므로 실제로는 위 1994. 4. 18.보다 뒤에 사업을 개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로부터 6월 내에 구공장의 공장시설을 철거하거나 폐쇄하여 실질적으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장건축용 토지의 취득은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