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원보상사무소는 수원지점으로부터 독립된 사무소이므로,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지점등’에 해당하는 지점 또는 분사무소이다.2) 건물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건물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2, 갑 제2호증의1, 2(을 제1호증의2와 같다), 3(을 제4호증과 같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을 제6호증의4와 같다), 갑 제5호증(을 제6호증의6과 같다), 을 제3호증의1, 2의 각 기재와 증인

김기주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보험사업허가를 받아 보증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바, 1971. 7. 1.경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2가 30에 수원지점을 설치하였고 위 수원지점은 그 무렵 수원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1990. 2. 5. 위 수원지점의 업무 중 채권자 기타 권리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는 수원지점 보상과가 수원보상사무소라는 명칭으로 수원시 장안구

우만동 155으로 이전하여 그 곳에서 위 보상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위 수원보상사무소는 그 무렵 수원세무서장에게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그러던 중 원고는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매수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23의 3 대 1,370.2평방미터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그 공사를 시작하여 1993. 6.경 지하 5층, 지상 9층, 연면적 11,815.73평방미터의 건물을 완공하였다. 그리고 위 수원지점은 위 신축건물의 1, 2층으로 이전하여 그 곳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수원보상사무소도 1993. 7. 19. 위 신축건물의 8층 전부와 9층 일부 면적 합계 988.71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로 이전하여 위 보상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다. 원고는 1993. 8. 10. 위 신축건물 전체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피고에게 등록세 금75,950,130원과 교육세 금9,569,71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지점에 해당하는 수원보상사무소가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6 이 규정하는 대도시인 수원시 내에 설치된 이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건물부분을 취득하여 위 부동산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기로 하고,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한 등록세 과세표준 금1,193,585,410원[= 위 건물 전체에 대한 등록세 과세표준 9,472,900,150 x {이 사건 건물부분의 면적 988.71평방미터 ÷ (위 건물 전체 면적 11,815.73평방미터 - 공유면적 3,995.1평방미터)}, { }안의 비율계산은 소숫점 넷째자리 이하를 버리며, 금액은 10원 미만을 버리고 이하 같다]에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등록세율 8/1,000의 5배인 40/1,000을 곱하여 계산한 등록세 금47,743,410원 및 그 등록세에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세율인 20/100을 곱하여 계산한 교육세 금9,548,680원에서 위 기납부한 등록세 및 교육세 중 이 사건 건물부분에 해당하는 금9,569,710원 및 1,913,940원을 각 공제하여 등록세를 금38,173,700원으로, 교육세를 금 7,634,740원으로 각 결정하고, 위 등록세에 가산세 금7,634,740원(= 위 등록세 38,173,700원 x 20/100)을, 위 교육세에 가산세 금763,470원(= 위 교육세 7,634,740원 x 10/100)을 각 합하여, 1996. 1. 11. 원고에 대하여 등록세 금45,808,440원과 교육세 금8,398,21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원고의 수원지점은 산하 부서 중 하나인 보상과가 담당하는 보험사고의 평가와 보험금 지급 및 구상 업무(이하 '보상업무'라 한다) 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위 보상과를 수원보상사무소라고 명칭을 변경하고 위 보상과 직원들로 하여금 그대로 수원보상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보상업무만을 그대로 수행하게 하되(부가가치가 발생하는 영업업무는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보상업무의 성격상 직원들의 법원 출입 및 이해관계인의 방문이 빈번한 것을 고려하여 별도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그 곳으로 이전시켰는바, 이러한 수원보상사무소는 비록 별도의 다른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수원지점의 보상과가 담당하던 보상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수원지점의 한 부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고가 새로이 지점을 설치하였다고 할 수 없고(지점을 설치하려면 보험회사점포관리운영규정에 따라 보험감독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수원보상사무소에 대하여는 위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다만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처리 등 업무의 편의와 은행업무처리에 있어서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이므로, 수원보상사무소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2 에서 말하는 '지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가사 수원보상사무소가 원고의 지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신축건물은 수원지점이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건물로서 그 건축자금은 모두 수원지점 자산계정으로 처리하였고, 처음에는 수원보상사무소를 위 건물 안에 수용할 계획이 없었으나 위 건물 중 수원지점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임대가 여의치 않아 나중에 수원보상사무소로 하여금 위 건물의 일부를 임시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며, 수원지점이 위 건물의 전체를 관리하면서 임대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수원지점이 위 건물의 전체를 취득한 것이지 위 건물 중 일부인 이 사건 건물부분을 수원보상사무소가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수원보상사무소가 설치된 이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건물부분을 취득하여 부동산등기를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둘째,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한 등록세 중과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 등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지방세법은 등록세의 자진신고납부 의무에 관한 규정을 결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 제1항 제4호 는 부동산 소유권의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세의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 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들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1항 은 "

법 제138조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제79조의6 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79조의6 은 위 대도시 중 하나로 수원시를 들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은 "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서 ·······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지점등'이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 는 "

영 제102조 제2항 후단 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먼저 수원보상사무소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지점등(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 소정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 2 소정의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는 반드시 민법이나 상법이 규정하는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 출장소 등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점 이외에 따로 설치한 사무소를 가리키는 것이고(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누881 판결 ), 법인등기부상의 지점 설치 등기는 그 요건이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473 판결 ).

그런데 위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을 제6호증의2와 같다), 갑 제10호증(을 제6호증의3과 같다), 을 제6호증의1, 5, 7 내지 71의 각 기재와 증인

김기주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2가 30에 소재하던 수원지점은 보험계약의 체결과 보험료의 수납 및 보험증권의 발행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과 2개와 보험사고의 평가와 보험금의 지급 및 구상 업무(이하 '보상업무'라 한다)를 담당하는 보상과로 구성되어 있었고, 지점장 아래에 영업과를 지휘·감독하는 차장 2명과 보상과를 지휘·감독하는 차장 1명이 있었던 사실, 그러던 중 원고의 보상업무 전문화 방침에 따라 1990. 2. 5. 수원지점 보상과는 수원보상사무소라는 명칭으로 분리되었는데, 수원지점의 보상업무담당 차장을 비롯하여 보상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수원보상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그 밖에 수원보상사무소 소장이라는 직책이 신설되었으며, 수원보상사무소는 3개의 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수원보상사무소는 수원지방법원 근처에 있는 수원 장안구

우만동 155외 4필지 지상의 건물 중 3층을 그 소유자인

소외 김기봉으로부터 임차하여 그 곳에서 보상업무를 수행한 사실, 수원보상사무소는 수원지점과는 별도로 1990. 2. 5.경 수원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왔고(매출세액이 없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바는 없다), 직원들의 봉급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도 수원지점과는 별도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 온 사실, 수원보상사무소는 수원지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보상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수원보상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보험금의 지급 및 구상 업무라는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라 할 것이므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로 보아야 하고(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0029 판결 ), 또한 수원보상사무소는 수원지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수원지점으로부터 독립된 사무소이므로, 비록 법인등기부상 원고의 지점으로 등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원지점의 한 부서로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수원보상사무소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지점등(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 소정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원고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수원보상사무소가 설치된 이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건물부분을 취득하여 그 부동산등기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위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증인

김기주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1, 2, 갑 제7호증의1, 2,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의1, 2, 갑 제 11호증의1 내지 4,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기주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수원보상사무소가 설치되기 이전인 1988년경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23의 3대지를 매수하였는데, 수원지점이 설치된지 20년이 지나도록 자체 사옥이 없어 위 대지상에 수원지점 사옥을 신축하기로 한 사실, 위 대지상에 신축된 건물의 건축자금은 모두 수원지점의 자금계정으로 처리되었는데, 원고는 장래 수원지점 사무실의 확장에 대비하고 건축자금 중 일부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원지점이 필요로 하는 면적보다 크게 건축하였고, 위 신축건물은 원고 내부의 자산관리에 있어서 수원지점의 자산계정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 수원보상사무소는 위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전혀 관여하지 안한 사실, 수원지점은 위 신축건물의 1, 2층만을 직접 사용하고 있고 3, 4, 5, 6층과 9층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였는데, 8층과 9층의 나머지 부분이 임대되지 아니하자 수원 장안구

우만동 155외 4필지 지상의 건물 중 3층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원보상사무소로 하여금 위 신축건물의 8층과 9층의 일부(즉 이 사건 건물부분)로 이전하도록 한 사실(원고는 위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처음에는 수원보상사무소를 위 건물에 수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수원보상사무소는

소외 김기봉으로부터 수원 장안구

우만동 155외 4필지 지상의 건물 중 3층을 임대차기간은 1991. 12. 23.부터 1993. 12. 22.로 정하고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던 중 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1993. 7.경

김기봉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 사건 건물부분으로 이전하였으며,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임대차해지로 인하여 위

김기봉은 수원보상사무소에게 그 임대차보증금 580,000,000원을 1993. 9. 9., 같은 해 9. 22., 같은 해 10. 1., 같은 해 12. 8. 4차례에 걸쳐서 분할하여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23의 3 대지상에 신축된 건물은 전부 20여년전인 1971. 7. 1.경에 설치된 원고의 지점인 수원지점이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중 일부인 이 사건 건물부분을 원고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 해당하는 수원보상사무소가 점유·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수원보상사무소가 이 사건 건물부분을 취득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한 부동산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은 대도시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막고 대도시의 인구소산을 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바(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누18779 판결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수원보상사무소가 수원지점과는 별개인 원고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신축건물을 취득할 당시 이미 수원지점은 설치된지 20년 이상이 경과하였고, 수원보상사무소의 조직과 업무는 같은 수원시내에 있는 기존의 수원지점의 조직과 업무의 일부이었다가 1991. 2. 5. 분리·독립된 것이므로, 수원보상사무소의 설치 및 수원보상사무소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부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인하여 수원시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의 효과가 새로이 발생한다고 할 여지가 없어,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한 부분은 위법하고 그 등록세 중과에 터잡은 등록세 가산세와 교육세 및 그 가산세 부분도 역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