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물품대금채권 또는 소구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중 대지부분은 구 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7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만큼, 대지부분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취득세 등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합성수지도료 제조공업, 제2차 가소제 제조공업 및 수출입업과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며,

김진걸은 김해시 생림면 사촌 609-17에서 ‘새한산업’이라는 상호 아래 원고 회사로부터 합성수지를 공급받아 욕조, 세면대 등의 인조대리석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사람이다.

나. 원고 회사는 1998. 2. 2.

김진걸과 사이에

김진걸이 위 ‘새한산업’의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소유하고 있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474-80 소재 유원골든타워 오피스텔 71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6,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인 1998. 2. 2.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4,540만원을, 1998. 2. 28. 잔금 명목으로 1,460만원을

김진걸 명의로 개설된 당좌예금계좌로 각 송금한 다음, 1998. 4.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그 후 원고 회사는 2000. 3. 17.

박종갑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900만원에 매도하여 2000. 3. 21. 위

박종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중 그 대지부분 4.24㎡가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제6호,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 4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그 대지부분의 취득가액을 산출한 다음, 여기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중과분을 각 산출하여, 2000. 3. 29. 피고에게 취득세 중과분으로 1,613,730원을, 농어촌특별세 중과분으로 161,37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구 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아래에서는 처분일자를 ‘2000. 3. 29.’로, 부과내용을 ‘취득세 1,613,73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1,730원’으로 한 것을 ‘이 사건 처분’으로 간주한다).

[증거] 갑 4, 5, 6의 각 1, 2, 을 1, 2의 각 1, 2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 주장의 요지

원고 회사는 1998. 1.경 현재

김진걸에 대하여 196,799,263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1998. 1.경에 이르러

김진걸의 자금사정이 악화될 조짐을 보이는 바람에 위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던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직원의 숙소로 사용한 바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그 대지부분은

구 시행령 제84조의 4 제2항 제2호,

제7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반대의 견해에 서서 위 대지부분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회사는 1995. 1.경 이래 계속해서

김진걸에게 합성수지를 판매하여 왔는데, 1998. 1.경 현재 위 계속거래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김진걸에게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채권의 총액은 196,799,263원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 중 157,050,000원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는

김진걸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받아 놓은 상태였다.

(2) 원고 회사는 1998. 1.경

김진걸의 주 매출거래선인 ㈜ 우방이 부도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자, 위 ㈜ 우방이 부도에 이르게 되면

김진걸의 자금사정도 악화될 것이고 그에 따라 원고 회사로서도

김진걸에 대한 채권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위 물품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기에 이르렀다.

(3) 이에 원고 회사는 1998. 2. 2. 채권확보를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서

김진걸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6,000만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원고 회사가 양수하기로 하되, 그 대금 지급은

김진걸이 발행한 약속어음 3장의 지급기일에 맞추어 원고 회사가

김진걸의 당좌예금계좌에 6,000만원을 분할입금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합의하였다(당초

김진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자신이 발행한 약속어음 3장 - ① 지급기일 1998. 2. 2., 액면금액 4,040만원, ② 지급기일 1998. 2. 2., 액면금액 500만원, ③ 지급기일 1998. 2. 28., 액면금액 3,680만원 - 을 원고 회사로부터 반환 받되, 반환 받은 약속어음 3장의 액면합계액 8,220만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6,000만원을 공제한 2,220만원에 대하여는 위 ③항의 약속어음을 액면금액 2,220만원으로 정정․발행하여 주는 조건을 제시하였으나, 원고 회사가 위 어음들을 이미 은행으로부터 할인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원고 회사로부터 위 어음들을 반환 받는 대신, 원고 회사가 위 어음들의 지급기일에 맞추어 자신의 당좌예금계좌로 6,000만원을 분할입금하면 이를 위 어음들의 결제자금으로 사용하기로 원고 회사와 합의하였다).

(4) 원고 회사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1998. 2. 2. 4,540만원을, 1998. 2. 28. 1,460만원을 제일은행 김해지점에 개설된

김진걸의 당좌예금계좌로 각 송금하여

김진걸로 하여금 위 (3)항 기재 약속어음의 결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1998. 9. 11.부터 1999. 7. 22.까지 위 부동산을 원고 회사 영남팀 팀장이던

심상윤으로 하여금 그의 숙소로 사용하게 하였다가, 2000. 3. 17.경에 이르러 박종갑에게 대금 3,900만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증거] 위 각 증거, 갑 1의 1, 2, 갑 2, 3, 갑 6의 6, 7, 8, 갑 7의 1 내지 36, 갑 8의 6, 을 3, 4, 5의 각 기재, 증인 정원욱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라. 판단

(1) 원고 회사가

김진걸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대금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 회사가 위 약속어음을 은행을 통하여 할인 받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그 원인채권이라 할 수 있는 물품대금채권이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위 어음이 지급기일에 이르러 정상결제되었을 때에 비로소 위 물품대금채권도 소멸하는 것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대가로서 어음금 상당의 금액을

김진걸의 계좌에 입금시키는 행위가 표면적으로는 부동산에 대한 대가를 직접 지급하고 취득하는 행위로 보인다 하더라도, 원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김진걸에 대하여 위 약속어음금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법적․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행위 역시 채권 보전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첫째, 원고 회사로서는

김진걸이 부도에 이르게 될 경우

김진걸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하여 배서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이미 할인 받은 어음금 상당액을 은행에 반환하고

김진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이 원고 회사가

김진걸의 당좌예금계좌에 어음금을 입금시켜

김진걸의 부도를 저지하게 되면 원고 회사로서는 어음할인금 상당액을 완전하게 보유하게 되는 법적․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둘째, 원고 회사가 위 어음금 상당액을

김진걸의 계좌에 입금시켜 위 어음이 정상결제되게 하면, 원고 회사로서는 물품대금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게 되는 법적․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2) 결국,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대가로

김진걸의 계좌에 어음금 상당액을 입금시킨 행위는, 이로써 어음할인금을 완전하게 보유하게 됨과 동시에 물품대금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게 되는 법적․경제적 효과로 이어지는 것이므로, 원고 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 역시

김진걸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또는 소구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그 대지부분은

구 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7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만큼, 위 대지부분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원고 회사가 출연한 금원은 6,00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금에 불과하지만, 원고 회사는 이로써 6,000만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외에 6,000만원 상당의 어음할인금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는바, 위 어음할인금의 확보는 결과적으로 물품대금채권의 변제 확보 또는 소구권의 보전이라는 목적에 기여하는 것이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