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아파트가 비록 공장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원아파트가 종업원들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다면 부속시설인 부동산 역시 종업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조례 제29조의3 소정의 사업용 재산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동산이 사업용 재산이 아님을 전제로 한 취득세 등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9,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자동차부품의 설계, 조립,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9. 11. 27. 설립되어 1999. 12.경 소외 만도기계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샤시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위 샤시사업부문과 관련된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343-1 소재 평택공장부지 등(이하, 인수자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1999. 12. 15. 인수자산 중 금융기관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자산에 관하여는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2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감면신청을 하는 한편 인수자산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담보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산에 관하여는 위 조례 제2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였다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위 조례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의 각 규정에 의한 중복감면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자, 1999. 12. 22. 위 조례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은 철회하였고, 피고가 1999. 12. 28. 위 조례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감면결정을 하자, 원고는 인수자산 중 위 조례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지 아니한 자산, 즉 금융기관의 담보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인수자산에 대하여 같은 날 등록세 합계금 448,783,550원 및 교육세 합계금 84,846,260원을, 2000. 1. 27. 취득세 합계금 298,516,820원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금 28,688,82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다만, 부동산 이외의 자산에 관한 세금의 납부일은 2000. 1. 5.이다).

다. 그 후, 원고는 2000. 2. 26. 다시 피고에게, 금융기관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인수자산 중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의 양수도가 위 조례 제28조의3의 규정 의한 “포괄적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한다 하여 위와 같이 납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00. 3. 3.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행정자치부장관은 2000. 8. 29. 1999. 12. 28.부터 2000. 1. 27까지 위와 같이 원고가 신고납부한 세액 중 금융기관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인수자산 중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에 관한 세액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위 취소결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세액만이 남게 되었는데, 이는 1999. 12. 28.자 별지 목록 등록세란 기재의 각 등록세(합계금 42,751,350원) 및 같은 목록 교육세란 기재의 각 교육세(합계금 8,550,220원)와2000. 1. 27.자 같은 목록 취득세란 기재의 각 취득세(합계금 28,500,900원) 및 같은 목록 농어촌특별세란 기재의 각 농어촌특별세(합계금 2,850,050원)이다(이하,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한편, 피고는 평택시사무위임규칙 제2조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로부터 도세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샤시사업부문에 종사하는 사원들의 숙소 또는 그에 부속된 시설과 그 부지로서 사업용 재산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사업용 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스스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에 관하여 위 조례의 규정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은 공장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는데다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타에 임대하여 영리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사업용 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 경기도도세감면조례(을 제1호증의 기재)

제29조의2 (기업자의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에 대한 감면)

① 부동산매매계약체결일 현재 계속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부채(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부채에 한한다)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매도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단서 생략)

제29조의3 (기업간 사업양수도로 인한 양수재산에 대한 감면)

사업양수도 계약일 현재 계속하여 2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당해 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다른 기업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그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다른 기업이 양수하는 당해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단서 생략)

제31조 (감면신청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도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경기도도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다. 판단

(1) 감면신청의 요부

먼저, 감면신청이 위 조례상의 감면을 받기 위한 필요적 요건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조례 제31조 제1항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신청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조례상 도세의 감면은 그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감면되고 감면신청이 있어야만 감면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감면신청에 관한 위 규정은 도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필요한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628 판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7273 판결 등 참조), 위 조례상의 도세 감면에 감면신청을 요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조례상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1999. 12.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샤시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인수자산을 매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의 각 증거들에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 16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11, 을 제7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회사의 위 평택공장에 근무하는 사원들을 위하여 건립된 사원아파트(570 여 세대)에 부속된 도로, 관리사무소 및 상가, 지하펌프장, 체육시설, 옹벽, 놀이터, 오수정화처리장, 펌프실, 노인정 등의 시설 또는 그 부지인데, 위 사원아파트는 위 평택공장구역 내의 공장건물 신축에 맞추어 1987.경부터 1990.경까지 사이에 건립된 사실, 위 사원아파트는 비록 공장구역밖에 위치하고 있다 하나 위 인수전 이미 소외 회사 사원들의 숙소로 사용되어 원고가 이를 인수한 다음에도 계속해서 샤시사업부문에 종사하는 사원들에게 무상으로 숙소로 제공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부동산 중 5개 상가는 소외 원봉연 등에게 임대되어 한라슈퍼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보증금 합계액은 금 20,500,000원, 월 임대료 합계액은 금 2,540,000원 정도인 사실, 위 상가들의 임대수입은 원고가 이를 관리하면서 위 사원아파트의 유지, 보수비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샤시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도 함께 포괄적으로 매수한 점, 위 사원아파트가 위 평택공장에 근무하는 사원들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그 부속시설에 불과하고, 그 일부가 임대되고 있으나 그 임대수입이 위 사원아파트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며, 유지․관리비에 못 미치는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위 사원아파트가 비록 공장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사원아파트가 종업원들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 부속시설인 이 사건 부동산 역시 원고가 경영하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종업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위 조례 제29조의3 소정의 사업용 재산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조례 제29조의3 소정의 사업용 재산이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